[점검해봅시다]

1. 근로기준법 관련

가.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의 체결여부와 그 내용의 적법 여부

나. 임금˙퇴직금 등 각종 금품이 법령˙단체협약˙취업규칙 등이 정한 바에 따라 전액이 법정 지급기일내에 지급되고 있는지 여부

다. 위약예정의 금지규정에 저촉되는 각서징구 등의 사례가 있는지 여부

라. 임금대장은 시행규칙 제26호서식에 의하여 작성 비치하고, 정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계산 지급하고 있는지 여부

마. 도급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에 상응한 일정액의 임금이 보장되어 있는지 여부

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에 대하여 법정의 휴업수당이 지급되고 있는지 여부

사. 해고자에 대한 해고사유 및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와 해고예고의 이행여부

아. 경영상 이유에 의한 고용조정의 정당성 여부

자. 탄력적근로시간제 또는 선택적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경우 취업규칙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이를 정하고 있는지 여부 또는 서면합의사항 등이 적법한지 여부

차. 사업장밖근로 또는 재량근로의 근로시간계산에 관한 서면합의사항 등이 적법한지 여부

카. 근로시간 특례사업의 경우 서면합의사항 등이 적법한지 여부

타.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근로조건이 보장되고 있는지 여부

파. 법정휴일˙휴가 특히 여자근로자에 대한 생리휴가, 산전˙후휴가의 실시여부

하. 여자와 18세미만인 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부서에 종사시키고 있는지 여부

거. 각종 인˙허가 사항에 대한 이행상태의 적정여부

너. 취업규칙 등 각종 규칙의 신고여부와 동규칙의 게시 등에 의한 주지의무의 이행여부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절차의 적정여부

2. 남녀고용평등법 관련

가. 근로자의 모집˙채용˙교육˙배치˙승진˙정년˙해고˙임금˙임금외의 금품 등에 있어서 남녀차별 여부

나.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및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부서전환˙징계 등의 조치여부,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한 고용상의 불이익한 조치여부

다. 육아휴직의 실시 및 보육시설의 설치여부

3. 최저임금법 관련

가.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 지급여부

나. 최저임금 제외근로자에 대한 인가사항 이행실태의 적정여부

 ※ 2009년 7월부터 적용 ; 2010년 7월 도 단위

4.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관련

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나.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이행여부

다. 단체협약의 이행여부

5. 사내근로복지기금법 관련

가. 기금의 사용용도 및 증식방법의 적정여부

나. 법 시행을 위한 시정명령 이행여부

다. 기금의 부동산 소유의 적정여부

6. 기타 노동관계법령상의 근로자의 주요 권익 침해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