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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자 |
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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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일 |
2009/01/06 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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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조회: 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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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IP: 58.149.133.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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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납금 관련 판례 (1)
대법 92다42743, 1993. 7. 27.
- 단체협약상 사납금의 액수는 노사간의 합의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면 비록 택시요금의 인상으로 일부 사납금의 인상요인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아직 노사간에 사납금 인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운전사들이 사납금 인상에 부동의하면서 승무하겠다고 한다고 하여 이를 채무의 본지에 따른 노무제공이 아니라고 할 수 없고(사후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사납금의 소급인상이 결정되면 그때 가서 정산할 수도 있는 것이다), 회사가 적법한 정직처분이나 직장폐쇄를 한 것도 아니어서 회사에는 운전자들의 노무제공에 대하여 그 수령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회사가 운전자들에 대하여 배차거부 및 승무의 실력저지조치 등을 취한 것은 회사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수령지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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