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무엇을 할것인가 (1)

새해가 밝았다.

새해 초부터 오른 택시요금이 수송분담율과 이용승객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예측이 무척 어렵다. 득이될런지 실이될런지 모른다.

연초부터 몇몇 노조는 선거가 시작될 것이고 매년 예산 수립 등 정기총회가 곧 시작될 것이다. 그냥 형식적인 총회를 해선 발전도 없고 앞날을 헤쳐나갈 수 없다. 2009년은 보다 새로운 형식의 총회, 내용을 채워야하지 않을까.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대책을 심도있게 논의해야 한다. 그냥 어용노조 위원장이 나서서 사납금에 도장 찍고 그만둘 일이 아니지 않는가. 하루 120,000원의 사납금도 지금, 버겨운데 더 올려서 어쩌자는 것인가.

사장들은 요금이 올라서니 당연히 사납금 올릴 작전을 수립하고 있는데. 여기서 밀리면 끝장이다는 각오로 투쟁의지를 불태우는, 투쟁을 결의하는 총회가 되어야 한다. 어리버리 예산통과시킬 요량이라면 관두길. 단위의 선거가 있는 경우라면, 선거를 통해서 제도개혁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정기총회때 사측이 주는 상을 받고 단위위원장이 주는 것 받고.....예전처럼 끝내서는 안된다. 총회를 총회답게. 어용위원장이 정신을 못 차리면 불신임을 해서라도 이번 총회에선 사납금 인상 저지를 결의해야 한다. 인상을 위한 요식적 절차라면 조합원의 힘으로 당연히 거절해야 한다. 나아가서는 사납금제 폐지와 최저임금법 적용, 혹은 최저임금법 개악반대투쟁을 결의해야 한다.

이번 정기총회에서 이것을 결의하지 못하면 택시노조는 끝장이다. 있으나마나한 유명무실한 존재로 전락할 것이다.

누가 택시노동자의 미래를 책임질 것인가. 엠비, 사측....아니다. 우리 자신이다. 택시노동자 자신의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고 택시제도개선을 이루어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2009년 정기총회는 매우 중요하다. 필요하다면, 어용노조의 껍데기를 박차고 나와서 민주노조로의 재편을 서둘러야 한다. 엠비정부는 전임자임금지급금지 등 노동법 개악을 밀어붙이고 있다. 택시노조는 노동법이 개악되면 살 수 없다. 그러기에 앞서 어용노조를 심판하고 민주노조와 함께 힘을 모아서 진군하는 길 밖에 없다.

어용노조는 벌써부터 사납금 인상을 해버렸다. 사납금이 있는 한 인상한다고 해서 모두가 어용은 아닐것이다. 그러나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아무런 교섭도 없이, 요금인상 되었으니 당연히 올려주자는 노조.......어용노조이자 무능노조이다. 사측과 교섭도 한 번 없이, 사측이 적자인지 흑자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교섭하고 체결하면 그것은 어용이다. 조합원 동의없이, 총회의 결의없이 올리면 안된다. 설령 총회 의결을 거치더라도 현재 시점에서 사납금 인상이 과연 합당한지 살펴야 한다.

2009년 정기총회, 당면해서 보다 색다르게, 요금인상이라는 변수를 감안하고, 이 속에서 택시노동자의 미래를 예측하고 투쟁을 결의 결단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 결코 예산수립하고 사납금 인정하는 총회로 전락해선 안된다.

(다음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