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소식

ㆍ작성자	경남
ㆍ작성일	2009/01/07 08:06

ㆍ조회: 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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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무엇을 할 것인가 (2)

작년말부터 세계경제위기는 쓰나미처럼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본격적으로 실물경제의 침체로 이어지고있다. 2009년의 모든 경제지표는 최악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실제 그러하다.

고용불안, 일자리 부족, 비정규직의 확산과 노동법 개악이 우리 앞에 있다. 작년에 3/4분기부터 체불임금이 급격히 증가추세라 한다.

한마디로 엉망이다.(이 엉망의 경제를 우리가 만든 것은 아니지만!)

택시에 있어, 최대의 관심거리는 승객감소 및 요금인상에 따른 후폭풍일 것 같다. 앞서 2~3월에 있을 총회에서 뭘 할 것인지 그 출발을 알렸다. 이제, 본격화해보자.

어제 마산 문화방송은 5일 일부 지역의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시민의 요구와 운전자의 기대를 방송했다. 기대반 우려반의 목소리가 각각 있는 듯 하다고 청취소감을...... 하여튼 바란것처럼 요금은 인상되었다.

문제는 이제부터다.

총회 이후 사납금 인상요구가 거세질 것이다. 사업조합은 1월(?) 총회때 서로간 눈빛으로 교환할 것 아닌가. 요금인상 검증때부터 내심 사납금 얼마를 올려야지 생각한 그들이 2009년 경기가 어렵다고 가만히 내버려둘 것 같은가.

운송사업자가 작심하면 하듯이 우리도 작심해서 이를 저지시켜야 한다. 1차적 과제는 사납금 저지다. 형편에 따라선 사납금제 철폐의 목소리를 높혀야 할지도 모른다.

올 7월부터 서울시를 비롯한 광역시는 최저임금법 적용을 받고, 도 단위는 내년 7월부터 적용된다.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넘어갈 때 한바탕 임금체계의 개편논의가 불 붙을 것 같다. 이 기회에 우린, 도 단위의 택시노동자는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짜야 한다.

가만히 기다리면 좋은 세상이 그저 오지 않듯이, 7월의 최저임금도 법으로 적용된다고 하여 마냥 좋아할 일은 아니다. 야비하고 추잡스러운, 착취근성이 몸에 벤 사업자들이 그저 줄 것 같은가. 착각에 빠져선 안된다.

임금체계 개편에 대해 적극적 자세를 가져야 한다. 최저임금법 적용에 대해 분명한 확신과 승리를 안아와야 한다. 최저임금법 적용을 기회로 사납금제를 날려버려야 한다. 임금체계 개편, 최저임금법 적용을 받지 못하면 택시노동자는 장시간, 저임금 구조의 굴레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다.

(다음에 계속.......)

어제(7일) 영도택시분회 교섭 결과

운수노조 가입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