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소식

ㆍ작성자	경남
ㆍ작성일	2009/01/13 10:11

ㆍ조회: 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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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할 수 없는 밀양시 교통행정

밀양시는 팩스문서를 통해서, 오는 14일 있을 택시총량제 및 제도개선 최종보고회에 밀양시 거주자 외는 참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운수노조 밀양지역 분회는 참석하지 않겠다고 하자, 곧바로 밀양시는 참석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협박문을 보내왔다.

밀양시의 이같은 일은 이미 예견된 바 있다. 이미 중간용역 보고회에서 7.6부제로 된 택시부제를 3.3부제로 변경키로 하고, 또 복합할증요율의 경우 각 인하키로 했다. 이것을 밀양시는 사업자의 반발에 부딪혀, 하지 않겠다는 것. 중간보고회 합의사항을 엎겠다는 계산.

누가 참석을 하든지 상관없이, 이미 합의된 사항은 지켜야 한다. 그러면서 밀양시는 법인택시를 대당 2천만원으로 하여 개인택시 대상자에게 팔 계획을 갖고 있다. 면허권자가 이젠 알선중개업자로 변신할려는 순간이다.

공공과잉에 따른 감차와 택시승객감소에 따른 수요창출 방안을 모색할 생각은 않고 몇몇 단체를 배제해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할 의도인 모양이다. 그렇게해서 잘 될까마는.

밀양시는 핑계거리를 잡고 제도개선방안에 깽판을 내놓을 것 같다. 하고 싶지도 않는 것을 할려는 마음의 부담이 따를 것. 애초부터 할 의지도 없고 계획도, 방침도 없었던 밀양시가 떠밀려 여기까지 왔다가 손 때 빌미만 찾고 있는 것 같다. 밀양시의 택시제도개선 의지가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14일 최종보고회에 참석할 것이다. 막든지 말든지 그것은 밀양시의 자유다. 그러나 막아서 이익을 볼 것은 별로 없을 것. 막는다면 막히는대로 할 것이고, 참석토록 하면 참가할 것이다. 밀양시가 만약 힘으로, 무식하게 밀어붙이면 당할 도리밖에 없다. 그러나 그 책임과 이후 문제에 대해선 전적으로 밀양시에게 있다.

막을테면 막아라. 우리는 그래도 간다.

또 중간용역시 합의된 사항을 지켜라. 개인택시 3부제, 법인택시 3부제를 합의해놓고 이제와서 깽판을 놓는 이유가 뭔가? 택시운영제도 개선을 한다면서, 총량제를 한다면서 오히려 증착계획만 늘어놓아선 안된다.

밀양시가 막고 꼼수를 부릴만큼 경우의 수가 많다면, 우리 역시 그러한 경우의 수는 여럿있다. 어느것이 더 질긴 것, 이기는 것이 될런지. 당일 밀양시 전체 행정업무가 마비될 생각이 아니라면 잔머릴 굴리지 말길. 막는다고 막힐 것 같으면 애초부터 참가할 생각을 안 했다.

우리, 참가를 통해서 택시제도개선 방안과 뜻을 전달할 계획이지, 보고회를 깽판칠 의사는 없다. 다만 합의를 통해서 결론을 도출하길 바랄 뿐이다.

밀양시는 정신차리고, 진정으로 택시행정, 교통행정의 발전을 위해 무엇이 최선의 길인지를 생각해보길. 과잉공급된 택시를 감차하지 않고선 별 방안이 없다. 밀양시는 이점을 명심하고, 초반부터 너무 힘 빼지말지어다. 아직 갈 길이 먼데 벌써부터 조루 증세를 보이면 어떻하나?

참가를 막고 싶다면,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길. 그냥 주소지 외의 사람은 안된다고 하지말고. 그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우린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인정한다. 그렇다면 행정공무원 역시, 시민의 민주적 기본권을 인정하는 범위에서, 업무를 처리하길. 그렇지 않으면 충돌은 불가피하다. 충돌을 통해 피를 보자면 피를 보아야지 별 수 없다.

우린, 피할 생각이 없다.

택시사업자에게 드리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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