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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본부소식
ㆍ작성자 경남
ㆍ작성일 2009/02/12 17:41
ㆍ조회: 843  
ㆍIP: 58.149.133.249
4대 보험 관련
 
 4대 보험(건강,국민,산재,고용)은 사업주가 노동자의 임금에서 해당 보험료를 원천징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이를 해당 공단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횡령죄에 해당된다. 왜냐하면 4대 보험은각각 법률에서 원천징수 의무를 부과하고 있기 대문이다.
 
 주소지로 날라오는 각 공단의 내역을 잘 살펴보면 된다. 이것이 오지 않으면 안 내고 있다고 봐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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