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소식

ㆍ작성자	경남
ㆍ작성일	2009/02/13 07:15

ㆍ조회: 1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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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지입제, 유류세 보조금 지급 중단해야

유류세 보조금 지금방침을 보면, 불법 도급과 지입제에 대해 유류세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사실상 이는 도급 및 지입제 혐의가 드러나고 처분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소리다. 즉,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말고 같다.

도내 불법 지입제와 도급제는 엄청 많다. 단지 우리가 그러한 사실을 잘 모르고 있을 뿐이다. 이유를 막론하고 불법 지입제 등에 대해선 유류세 보조금이 일절 지급되어선 안된다.

경남지부는 불법 지입제와 관련하여, 유류세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관련행정청에 문제제기와 강력한 단속의 필요성을 알렸다. 조만간 조사 또는 이에 상응하는 합리적 방안이 강구되길 기대한다.

경남지부는 이번 기회에 불법 지입제가 뿌리채 뽑히길 바란다.

부가세 경감분 타 용도 사용과 미지급......일벌백계?

수습근로자와 정식 기사의 임금 등 차이가 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