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와 택시 등 영업용 차량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급되는 유가 보조금을 부정 수급할 경우 앞으로 최장 3년 동안 지급이 정지된다.

또 부정수급 사실을 신고하면 최고 천만원까지 포상금을 받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유가보조금 부당 수급에 대한 행정제재 강화와 내부고발포상제 법제화 등을 골자로 한 관련 법령 개선안을 국토해양부장관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또한 조사 결과, 전북 등 지자체가 부정 수급으로 구속된 운수업체 대표에 대해 행정 제재를 하지 않는 등 유가보조금 관련 부실관리를 한 것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유가 보조금은 지난 2001년 도입돼 2007년에는 2조 3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