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측의 일방적 차령연장에 따른 공동대응지침입니다.

2. 사측은 여객법에 따라 4년에서 6년까지 차령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하면서 조합원의 이해와 요구, 분회의 합의요청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차령연장을 꾀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차령연장은 배차, 새차 교체에 따른 비용의 청구 등 여러 가지 문제가 겹쳐있으므로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3. 차령연장은 여객법 개정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행할 수 있고, 운송사업자의 고유한 경영권에 속합니다. 그러나 '근로자들의 근로조건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으로서 사용자의 경영권을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것도 아니라고 보여지므로 단체협약의 대상이 될 수 있'(대법93누8993)어 교섭없이 사용자 마음대로 하는 차령연장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

4. 택시업계는 새차 교체시 사납금 인상을 하거나 그 구입비용을 운전자에게 전가시키고 차령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확약한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이에 유념하여 차령연장에 보다 신중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각 회사별 차령연장 및 휴지차량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사용자의 부당한 탄압과 부당노동행위에 적극 대응해야 합니다.

5. 승객감소와 운전자의 취업기피 등 불가피한 사정을 고려해야 할 것이나 운송사업자 마음대로 행하는 차령연장은 업계와 노동조건 전체에 큰 영향을 주므로, 반드시 저지해야 합니다. 노후차량의 운행은 에너지 절감효과는 없고 운전자의 피로와 사고위험, 승객의 서비스 만족도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6. 차령연장이 불가피한 경우 사납금 인하 및 기타 처우개선에 필요한 부분을 명확히 쟁취하고, 반대로 새차 구입시 그 비용이 운전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하는, 합리적 방안을 모색․수립해야 합니다. 경남지부는 6년으로 차령연장할 수 있는 여객법보다 단체협약에 의해 이를 규제하면 될 것으로 보며, 앞으로 단체교섭에 반드시 아래의 안을 포함토록 할 것이니 그리아시기 바랍니다.

 * 회사는 차량 운행거리 50㎞ 초과시 폐차하고 새차를 구입, 승무케 한다. 단, 회사는 차량운행기로계를 임의적으로 조작해선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