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소식

ㆍ작성자	다꾸시
ㆍ작성일	2009/02/27 09:16

ㆍ조회: 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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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특례법 위헌판결.....파장?

교통사고특례법에 대해 위헌판결이 내려지면서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한 액수가 크게 높아지고 사기가 증가하는 등 부작용도 속출할 것으로 우려된다.

교통사고특례법 제4조 1항은 음주운전 등 10개 중과실 사고와 사망사고, 를 제외한 사고에 대해 종합보험에 가입해 있을 경우 형사처벌을 면하게 해주는 법규정이다.

하지만 이 규정이 위헌판결을 받으면서 중상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당연히 운전자 입장에서는 안전운전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게 돼 사람중심의 교통문화가 자리 잡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한 합의금 액수가 크게 높아지고 보험사기가 증가하는 등 부작용도 예상된다.

우선, 중상해 교통사고와 관련한 합의금이 크게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가해자 입장에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전과가 생기게 돼 합의금을 좀 더 주더라도 합의 보기를 원할 것이기 때문이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시간을 끌 경우 더 많은 합의금을 받아낼 수 있기 때문에 버티기로 일관하는 피해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이런 점을 악용한 보험사기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사기범 입장에서는 굳이 10대 중과실 사고가 아니더라도 중상해사고만 발생하면 합의금을 더 많이 받아낼 수 있게 된다.

때문에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벌써 이번 판결에 대해 걱정의 가 나오고 있다.

양대원(30) 씨는 "보험을 악용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으로 본다. 관련 법규가 정확하게 마련되고 집행이 된다면 그것이 사고를 막아주겠지만 지금 결정 난 것만 보면 악용의 소지가 많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선욱(34) 씨는 "오히려 가짜환자들이나 꾀병을 부리거나 오버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라 생각한다. 보험 같은 경우에도 일부러 입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물며 이렇게 바뀌면 그런게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한다"고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경찰 역시 합의금 문제와 보험사기는 물론 업무폭주와 전과자 양산 등을 우려하고 있다.

서울 A 경찰서 한 교통사고조사관은 "막연하게 전부 다 기소하면 교통조사계의 업무가 폭주하고 전과자가 늘어날 것이다"라고 밝혔다.

근로장려금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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