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소식

ㆍ작성자	경남
ㆍ작성일	2009/03/02 16:44

ㆍ조회: 819

ㆍIP: 58.149.133.249

우리에게, 사납금이란?

택시요금 오른지 한달째.

여기저기서, 물밑으로 사납금 교섭을 한다는 말들이 들린다. 요란스럽지 않지만 그래도 왠지모르게 긴장감이 감돈다.

오르기전엔, 죽어도 안된다고 하더니만 조금씩 흔들리는지? 예전처럼 고양이 쥐생각들 하는 모양이다. 물론 피할 수 없는 길이라면 부딪혀야 한다. 깨어지더라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 그러나 그것은 대표자의 몫이 아니라 조합원의 선택지점이다.

언제까지 사납금 인상 타령을 할 것인가!

택시업의 사납금제는 별종이다. 한마디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각광받는 임금형태일런지도 모른다.(자본의 입장에선) 그러나 노동자의 입장에선 그리 달가운 것이 아니다. 현실적으로도 그렇다. 나이 60이 다 되어선 들어온 곳이 택시업계라. 갈 곳은 없고 그렇다고 거세게 저항하기도 뭣하다.

세계적 금융위기속에, 택시업계 역시 침울하다. 아니, 업계가 침울한 것이 아니라 노동자가 죽을 지경이다. "승객이 타기만 하면 요금은 잘 튀는데 도통 손님이 없다"고들 한숨을 쉰다. 그러면서 한편으론 사납금 걱정이다. 매일 매일 넣기도 빠듯한데 또 오른다는 소식에 눈앞에 캄캄하다.

사납금 인상에 임금은 동결

이 앞번의 택시요금 인상이 '조건없이 얼마 인상'이 유행한 적이 있다. 이번에도 '조건없는 사납금 인상'이 거론되고 있다. 아무리 사납금제가 무섭고 굉장하기로서는 세상에 조건없는 것이 어디 있단 말인가.

조건없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있게끔 해야 한다. 어째서, 사납금은 그렇게도 쉽게 올려주면서 임금인상은 하지도 못하는가 자책해 본다.(한국노총은 노사민정을 하면서 임금삭감 내지 동결을 선언했다.) 임금동결은 타협이 아니라 굴종, 그저 호랑이 아가리에 우리의 삶을 통째로 던져 주는 것과 진배없다.

이번이 마지막이 될 듯 '사납금'

올 7월부터, 특별시를 비롯한 광역시는 최저임금법 적용을 받게 된다. 도 단위는 내년 7월이다. 그리고 내년 1월부터 복수노조와 전임자임금지급 금지가 될 듯 싶다. 그러면 택시노사관계도 많은 변화가 있으리라. 아니 1차제 등은 이미 여러가지 계약을 적용토록 하고 있어 별다른 저항없이 한 단위사업장에 여러 형태의 근로계약이 횡행할 것으로 보인다. 사납금제와 월급제 등이 혼합형으로 존재할 가능성도 많다.

물론, 여러 가능성이 열려있지만 변화가 닥쳐올 것은 분명하다. 전임자임금의 문제가 아니라 한 사업장에 여려 형태의 임금협정과 단체협약이 존재할 수 있다. 예상컨대, 사납금 할 사람은 사납금제로, 월급제를 선호하는 사람은 월급제를 하면 된다.(단체교섭 창구단일화가 관건이지만)

사납금제 이제 끝장을 내어도 된다.

오랜기간 사납금제 철폐투쟁을 해왔다. 전액관리제가 좋은 줄 알면서도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제대로 뿌릴 내리지 못했다. 이유야 여러가지겠지만. 그러나 뒤돌아보면 사납금제의 유지, 온존은 노사 공멸의 길로 나가고 있다. 사납금제가 특별히 대단한 것도 아니고 없애는 것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노조가 안 올리주면 사업자로선 별 도리가 없다. 오랜 관행처럼, 이미 요금이 인상될때, 올려줄 생각만 하다보니 그렇게 되는 것 뿐이다. 무엇이든지 하나가 독점하거나 독재를 하면 곧 종말이, 끝이 있기 마련이다. 아무리 밤이 길더라도 새벽은 오기 마련.

곧 사납금제가 폐지되고, 새로운 임금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아니 이미 나와 있다. 우리가 그것을 실천하지 못할 뿐. 바보 멍청이들 하고 노사관계의 틀 안에서 교섭을 하다 보니 우리도 모르게 헤어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이제 멍청한 노사관계에서 벗어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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