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소식

ㆍ작성자	허당선생
ㆍ작성일	2009/05/10 17:01

ㆍ조회: 629

ㆍIP: 221.138.110.213

Re..운송원가 절감되니 사납금 올릴 이유도 사라져?
국토부의 발표대로라면, 운송원가가 절감되는 등 운송사업자의 비용이 줄여든다. 그렇다면 운송사업자에겐 분명히 득이다.
그렇다면 사납금 올릴 명분도 없어지는 것 아닌가. 운송정보수집기록계 설치 의무화가 되므로 향후 노사간의 갈등을 줄일 장치가 마련되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 그러나 국토부의 시행규칙 개정안 어디까지나 사업자를 위한 것.

경차택시 도입 허용과 20세 택시운전 가능은 오래전부터 논의된 사항으로 시행규칙 마련으로 본격화될 것 같다. 그러나 경차택시 도입이 실재로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질지 미지수다.

어떤 파장이 일까. 정착되고 시행되는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6월부터 시행규칙이 적용된다니 두고볼일.

Re..차고지 면적기준 경감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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