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소식

ㆍ작성자	돌도사
ㆍ작성일	2009/05/11 07:34

ㆍ조회: 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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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차고지 면적기준 경감 40%?

국토부는 여객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서 "일반택시업계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면허권자(지자체장)가 교통여건을 감안하여 차고지 면적 경감기준을 25%에서 40%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25%인 지금에도 휴지차량만 덩그러니 세우고, 나머지 차량은 차고지외 밤샘주차를 하는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경감해주어도 차고지내에 주차를 하지 않는데, 경감해준다고 할까.

차고지 경감해주는 것이 장땡은 아니다. 차고지 외 밤샘주차를 강력히 단속하는 것이 우선이다.

지자체장에게 경감권한을 주면,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꼴이다. 안 그래도 다 하고 있는데 별 실익이 없다.

운수사업자에게 뭘 해 줄것이 없어서 이런 것까지 다 주는지, 원. 국토부를 차라리 사업자부로 바꿔어라...

여객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Re..운송원가 절감되니 사납금 올릴 이유도 사라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