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소식

ㆍ작성자	경남
ㆍ작성일	2009/05/13 09:02
ㆍ첨부#1	근로조건_자율점검_요령_및_참고사항.hwp (1,172KB) (Down:30)
ㆍ첨부#2	근로조건_자율점검표ㆍ개선계획서.hwp (286KB) (Down: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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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근로조건 자율개선(안)
노동부가 야심차게(?), 근로조건 자율개선을 추진.

택시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조차 무시하고 지키지 않는 곳이 많다. 자율개선이 안된다는 뜻.

소속 일터의 근로조건을 비고해보고, 법을 위반한 경우 노동부 등에 진정, 고소고발 등을 하면 될 것이다.(최저임금법은 아직 적용되지 아니함)

되도록이면 회사측에 자진 개선을 요구하고 그 다음 여러 조합원과 함께 이의 개선을 요구하는 것도 좋을 듯 하다. 최소한의 근로조건조차 지키지 않는 택시회사들, 이번에 반드시 바꾸어내자. 특히, 무노조 사업장, 노조가 있더라도 제 역할을 못하는 곳에선 스스로 근로조건을 개선해야 한다.

최저임금법 개정령

제5차 중앙집행위원회 결과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