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소식

ㆍ작성자	경남지부
ㆍ작성일	2009/06/04 08:21

ㆍ조회: 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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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사납금 인상....택시위기의 근본원인
택시사업자는 요금인상이 되자마자 사납금 인상부터 고민하기 시작했다. 아니, 사납금 인상을 위해 요금인상을 줄기차게 요구한 것이다.

그러나, 최근의 경기사정을 감안하면 이들의 무리한 사납금 인상요구는 택시위기의 근본원인이 어디에 있나를 여실히 보여준다. 취업할 운전자가 부족한 실정에도, 운휴차량이 늘어남에도 사업자들의 사납금 인상 욕구는 멈추지 않고 있다.

지난 5월부터 마산, 창원을 필두로 사납금 인상이 시작되었다.

사장들은, 무조건 1만원 인상하려다 실패하자 임시직(수습기사)부터 1만원을 받기 시작했다. 계속해서 사납금 2만원에 임금 5만원을 하자고 하였지만 실패. 결국 1만원 이상...혹은 2만원씩. 끝내 임금은 거의 동결.

어찌보면, 구태의 답습이다. 매번 반복되는 현상이다. 이 틀에서 벗어나야 하는데.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올 7월부터 시행되는 최저임금법 적용. 절호의 기회다. 이 기회를 놓치면 사납금 인상의 악순환을 끊을 수 없다. 물론 사업자의 강력한 저항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손 안대고 코풀 생각은 말아야 한다. 강력한 저항이 있는만큼 우리도 강력히 대시해야 한다.

택시위기는 사납금에서 벗어나는 데부터 출발한다. 더 이상 무리한 사납금 인상을 추진하지 마시라. 위기에서 벗어날 방법은 이것 밖에 없다.

부가세 경감분 지급하길.

회사가 낸 부제단축중지 가처분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