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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본부소식
ㆍ작성자 경남지부
ㆍ작성일 2009/06/04 13:15
ㆍ첨부#1 2008두13828현재동일회사근속.pdf (100KB) (Down:66)
ㆍ조회: 612  
ㆍIP: 121.177.173.112
면허공고일 현재 동일회사 근속규정은 무효
동일회사에서 일정기간 근속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부분까지도 무효라고 본 것은 잘못이지만, 그 근속기간을 '면허신청 공고일 현재 근무 중인 회사'에 계속하여 근무한 경력으로 산정하도록 한 부분이 객관적 타당성이나 합리성이 없어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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