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보수교육

여객법 제27조 운수종사자의 교육등,

① 운수종사자는 국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객에 대한 서비스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운송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수종사자가 교육을 받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교육 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한 운수종사자를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해서는 아니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전종사자연수기관을 직접 설립 운영하거나 이를 지정할 수 있으며 운수종사자연수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시행규칙 제41조의 9 운전종사자의 교육등을 보면 제반 교육을 20시간 이상 이수하고, 교육이수자는 '교육필' 날인 후 운수종사자에게 교부, 교육기관은 11월말까지 교육을 실시하고 다음연도 1월말까지 시,도지사 및 조합에 보고 또는 통보.

시행규칙 별표 3. 정당한 사유없이 제27조에 의한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때 ; 자격정지(5일)

시행령 별표 2 운수종사자가 교육을 이수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때 ; 과징금 30만원 또는 사업일부정지(15일)

이상의 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보면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때 자격정지 5일이다. 그러나 이는 현재 도에서 시행하는 년간 6시간의 보수교육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교육을 20시간 이상 이수(운수, 도로법령, 서비스, 운송질서, 교통안전수칙, 응급처지 방법, 기타 운전업무에 필요한 사항)하고, 교육이수자는 '교육필' 날인 후에 해당되는 듯 하다.

그렇다면 운수종사자가 운전자 보수교육을 받지 않으면? 기존까지 회사는 과징금 30만원을 내었다. 아무래도 운전자에게 직접 하는 것보다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한 것 같다. 실재 운전자에게 자격정지 5일이 해당되어야 한다? 어머어마하게 큰 죄를 지은 것이 된다. 교육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자격정지를 5일씩이나 주면 참으로 큰 범죄를 한 것.

자격정지 5일을 주면 해결되나? 개인사업자나 개인택시 등은 이것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법인택시에 근무하는 다수의 택시노동자에게 개별적으로 이를 이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양벌규정이다는 주장에 대해.

운전종사자에게 과징금을 때릴 근거는 없다. 교육을 시켜야 하고 이를 보고해야 하는 사람들이 지어낸 말이다. 따라서 양벌규정은 법령에 없다. 물론 불참한 모든 운전자에게 행정관청이 과징금을 때릴 수도 없을 뿐.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 30만원 또는 사업일부정지 15일, 운전자가 이수하지 않을 경우 자격정지 5일이다. 즉 회사는 사업일부정지를, 운전자는 자격정지를 받게 된다. 말이 쉬워 '자격정지'지 밥줄을 끊는 것이나 다름없다. 행정관청이, 지자체가 교육을 안 받았다고 하여 밥줄을 끈을 수 있을까.

그래서 결론은? 꼴리는대로 할까. 아니면 가지말까.

대안이 없는 것은 아니다. 있다. 그것은 우선, 교육을 없애면 된다. 년간 6시간 교육이 무슨 도움이 되는지 모르지만, 효율성 측면과 비용의 측면에서 볼 때 별 두드러진 것이 없다. 삐리한 강사들 와서 헛소리하고, 사고 작게 내자고 하는 데 사고가 없으려면 장시간 노동을 안하도록 하면 된다. 즉 1차제 없애면 된다.

교육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면 된다. 돈 몇푼 주고 교육시킬 것이 아니라 정당한 임금을 주거나 이를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찾으면 된다.

문제는 이 두가지 다 사업자들이 하기 싫어한다는 것. 사업자들이 싫은 만큼 우리도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교육을 받기 싫다. 이렇게 둘 다 별로 반기지 않는 것을 할 필요가 있나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