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90% 전액을 확보하는 문제.

지침은 그대로 살아있다.

부가세 관련해서 몇가지 언급을 해보자.

하나는 전액(90% 경감액)을 아무런 문제없이 현금으로 개인별 지급하는 것. 아직 90%를 쪼갤것인가 말 것인가를 고민하는 사측이 있다니 참 한심하다. 그냥 지급해라. 다.

또 하나는, 이는 협의의 대상이 아니다는 것. 다 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경감받은 금액을 그대로 다 돌려주면 된다.

부가세를 적게 신고하거나, 안 준 것을 준 것으로 하여 신고한 것은 다른 문제다. 몇몇에게만 주고 나머진 잘 모르거나 안 주었다면 문제다.

다 주길. 그러나 개인별 지급에 있어 요즘 문제가 되는 것은, 1차제 하는 기사들이다. 그들도 일을 하고 근로계약을 맺은 한 부가세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승무일이 많다고 하여 사납금에 비례한다고 하여 이들의 권리까지 보장해주어야 하는지는 의문이다.

1차제에게 부가세 경감분을 주지 말자거나 정식기사들인 조합원이 더 많이 가져야 한다는 주장은 아니다. 1차제는 위법하다. 사납금제도 마찬가지다. 불법을 하는데 왜 부가세 경감분을 주어야 하는가 말이다. 불법인 1차제와 정식기사를 비고하면 일단은 정식기사인 조합원에게 부가세 경감분을 우선 배당해야 한다. 만약 불법인 사납금제(이들이 조합원일지라도)와 전액관리제를 비고할 경우 불법 사납금은 부가세 지급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

즉, 1차제와 사납금제를 하는 정식운전자, 모두가 불법을 한다. 그러나 이 둘을 비고하면 1차제는 부가세 경감분을 요구할 수 없다. 1차제의 사납금이 얼마든지간에 승무일이 얼마나에 관계없이 부가세를 지급해선 안된다. 무엇보다 정식보다 1차제가 승무일이 많고 월 사납금 납부액이 많다고 하여 부가세를 많이 주면 정당할까. 고민되는 지점이다.

단순히 1차제를 막자는 것이 아니다. 부가세를 적게 지급하여 1차제를 근절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픈 것이 아니다. 불법을 노사가 짜고 하는데 부가세를 줄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이렇게 부가세 경감분을 불법 등을 가리지 않고 아주 공평하게(?) 혹은 1차제에게 많이 주니 무슨 제도개선이 될 턱이 있나. 불법을 하는 사람이나 불법을 하는 사업자에겐 이러한 경감혜택을 박탈해야 한다. 물론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정상참작이나 일정정도 면하는 제도가 있긴 하나 불법택시의 부가세 경감이 균등하게 이루어지고 이를 균할하여 지급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

어떻게 하면 부가세를 안 줄까 생각하는 사업자들이 있고, 아직 부가세 뭔지를 모르는 사람에겐 배부른 말로 들릴 수 있다. 그러나 원칙은 지켜야 한다.

사납금 이외의 문제이지만 부가세 경감액 90%는 반드시 지켜야 할, 동지의 목숨값으로 받아낸 것이다. 말해 뭘 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