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적용에 대해 말들이 분분하다.

대도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중소도시는 내년 7월부터 택시노동자에게 최저임금법이 적용된다. 최저임금법 적용은 전액관리제에 버금가는 많은 변화를 동반할 것이다. 한마디로 예측할 수 없는, 노사관계 역시 새로운 국면을 열 것이고, 임금체계에 있어 숱한 변화를 불러올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과연 무엇이 변할까.

최저임금법 위반은 전액관리제 위반과 달리 엄격히 적용된다. 전액관리제 처벌 주체는 행정관청이지만 최저임금법 처벌 주체는 노동부다. 그 수위가 다르다. 최저임금법에 미달되는 임금을 지급할 시 사업자는 처벌받게 된다. 전액관리제와는 확연히 다른 점을 그때가면 알게 될 것. 그러나 노사 모두에게 엄격히 적용된다는 점은 같지만,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주어야 하고, 이를 부당하게 하면 사업자는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이 다르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기본급, 근속수당 등은 매년 일정 금액이 오르면 현재의 임금수준, 저임금과는 비고가 안 될 것이다. 그만큼 임금안정이 이루어진다는 말. 이를 볼 때, '사납금제의 변화'는 불가피하지 않을까 조심스러운 전망이 나오기도 한다. 물론 이 역시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투쟁을 하면, 조금만 단결하고 투쟁하면 지금보단 훨씬 유리할 것이다.

결사의 자유와 결합할 때

택시 최저임금법 적용은 노조 결성의 자유, 즉 복수노조와 만날 때 더욱 진가를 발휘할 가능성이 크다. 폭발력은 기업별, 1사 1노조와는 확연히 달라질 것이다. 물론 복수노조가 되더라도 단체교섭 창구의 단일화 여부 등 일정 정도의 제약이 있겠지만 어찌되었던 변화할 수 밖에 없다. 그만큼 어용노조가 자리잡거나 운신의 폭이 좁아진다는 뜻이다.

시행시기와 상관없이, 대도시, 중소도시 등 임금격차가 없어진다. 최저임금법은 시행시기에 따라 다르지만 적용되는 순간부터 전국적으로 하나의 법, 최저임금법의 동일한 적용을 받기에 그렇다는 것. 최저임금법의 목적을 보면 "이 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최저임금법 제6조를 보자.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그렇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선 안되며 법에 미치지 못하면 무효다. 이는 강제적 조항이다.

사납금제에 길들어진 우리 택시에겐 엄청 유리한 법 규정이다.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구조를 혁파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예상컨대, 노동시간은 단축하면서 저임금 구조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택시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법이다.

하기 나름.....이젠 희망을 쏘자.

시간은 충분하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하면 늦지 않다. 온갖 추측과 억측이, 유언비어가 난무하더라도 분명한 것은 한가지, 택시노동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는 것. 또한 전액관리제와는 수준이나 시행방식이 다르다는 것.

그러나 긴장의 끈을 놓쳐선 안된다. 모든 것을 부정하더라도 최저임금법만은 사수해야 한다.(?) 아니 최저임금법 적용을 위해 현장에서부터 투쟁해야 한다. 조합원들이 쉽게 알고, 적용되면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이야기 해보자. 물론 아직 경험하지 아니한 것이라 변수가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겁먹지 말자. 겁먹어야 할 측은 사업자다. 우린 그냥 시행만 하면 된다.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최저 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뜻. 최고의 임금은 아니다. 만족할 수 없지만 이제까지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받았다면 그 이상이라면 천양지차가 아니겠는가. 그렇다고 여기에 만족할 순 없다. 법정 최저임금을 끌어올리기 위한 투쟁을 멈출 수 없다.

지금 최저임금심의위원회가 열리고, 민주노총 등은 이 최임위에 목숨을 걸고 올리려고 투쟁중이다. 이제 우리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관심을 쏟아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