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소식

ㆍ작성자	경남지부
ㆍ작성일	2009/06/16 07:44

ㆍ조회: 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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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면투쟁 방침에 대하여

민주택시본부는 임시대대를 열고 당면투쟁 방침에 관하여 확정했다.

'택시요금 인상이 전국적으로 시행된 가운데 7대도시는 개정된 택시 관련 최저임금법이 7월부터 새롭게 적용되고, 중소도시 역시 엘피지 값 인하에도 요금인상을 빌미로 사납금 인상을 강요하고 있을 뿐 아니라 부가세 추가 경감분을 지급하지 않고 갈취하는 사례와 민주노조에 대한 전방위적인 노동탄압이 자행되고 있어 전국적으로 임투의 시기집중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는 임시대대의 제2호 안건이다.

세부내용은, 7대 도시와 시지역의 시기집중 공동요구, 공동교섭, 공동투쟁
- 7대 도시는 최저임금 즉각 지급 쟁취
- 시지역은 최저임금 보장없는 사납금 인상 책동 분쇄.

아울러, 사납금 인상 책동에 대응한 최저임금 요구 방침으로,
- 최저임금 보장없는 사납금 인상 책동 분쇄를 기본방침으로 한다.
- 6월말 결정되는 2010년 최저임금의 보장을 요구한다.
- 협약시간 단축 등에 의한 최저임금회피 및 사납금 인상을 거부한다.
- 요금인상에 따른 객관적 자료분석을 요구(2~3개월 운행실태 등)
- 엘피지 값인하를 활용해 사납금 인하 및 요금인상분 임금반영을 요구한다.

이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최저임금 보장없는사납금인상 책동을 분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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