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취지

피고발인은 단체협약을 위반(제60조 사고)하고 있으므로 절처히 조사하여 엄벌바랍니다.

고발 이유

1. 당사자 관계

고발인 이준화(이하 '고발인'이라 함)는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영도택시분회 대표이며, 피고발인 박세곤(이하 '피고발인'이라 함)은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80여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송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위 회사의 대표이사입니다.

2. 위반 행위

피고발인은 단체협약에 따라 차량수리비는 시간당 7,000원을 공제하고, 사고당일 운송수입금은 발생시간까지 시간당 7,000원씩 계산하여 회사에 입금시키고 근무일수에 산입시켜야 합니다.

※ 단체협약 제60조(사고비용등 부과금지)

1. 생략

2. 차량수리시 시간당 7,000원을 공제한다.

3. 사고당일 운송수입금은 발생시간까지 시간당 7,000원씩 계산하여 회사에 입금시키고 근무일수에 산입시킨다.

피고발인은 고발외 심재환(2008.9월 급료명세서), 고발외 조차제(2009.3월 급료명세서)의 시간비를 강제적으로 공제하였습니다.

* 붙임 ; 1) 단체협약

2) 심재환, 조차제 급료명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