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정 서

진 정 인

이     름  이준화

주     소  마산시 회원동 50-1번지

피진정인

이      름  박세곤

주      소  마산시 교방동 380-3번지

회      사  (주)영도택시

진 정 요 지

피진정인은 택시운전자에게 매월 지급해야 할 유가보조금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행정처분을 바랍니다.

진 정 이 유

1. 당사자 관계

진정인 이준화(이하 진정인이라고 함)는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영도택시분회 위원장이며, 피진정인 박세곤(이하 피진정인이라고 함)은 마산시 교방동에서 택시운송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2. 위반 행위

진정인과 피진정인 회사간 맺은 단체협약에 따라 1일 운행에 필요한 40리터는 피진정인 회사의 부담으로, 나머지 유류는 운전자의 부담으로 하고 있는 바, 정부는 보조금 수급권자를 연료비를 부담한 자로 규정하고 있어, 위 피진정인 회사의 경우, 운전자에게 유가보조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현재, 택시회사에 지급되는 유가보조금은 카드제로 시행되고 있으며 운전자는 매일 거래카드를 제시하고, 현금으로 충전소에 가스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자분은 행정관청으로부터 지급되는 순간, 운전자에게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에, 피진정인은 소속 운전자 전원에 대해 2009년 3, 4, 5월분 유가보조금 중 운전자가 부담한 비용분을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된 유가보조금 지급을 진정하니 신속히 처리바랍니다.

2009. 6. 18.

위 진정인 이준화 (인)

마산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