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잡는 死납금 인상 분쇄......

택시 회사는 최저임금에 대한 아무런 대책 마련도 없이 사납금 인상을 강요하고 있다.

서울을 비롯한 광역시는 올 7월부터, 중소도시는 내년 7월에 최저임금법을 택시에 적용해야 한다.

임금이 없거나 월 40만원을 주면 최저임금법 위반이다. 회사는 택시노동자에게 월 836,000원을 주어야 한다. 월 83만원에 못 미치면 사업주는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아야 한다.

최저임금 보장없는 사납금 인상 책동분쇄

법정 최저임금을 지급할려면, 현행 사납금제도의 변경은 불가피하다. 임금없는 1차제나 지입제 등도 덩달아서 사라지게 된다. 사납금을 대폭 올리거나 전액을 다 납입토록 하지 않으면 살 방법이 없다.

중소도시는 내년 7월부터다. 당장에 적용이 되지 않더라도 최저임금 보장없는 사납금 인상 책동은 분쇄해야 한다.

사업주들은 최악의 발악으로 1만원 이상의 사납금을 대폭 인상하고 있다. 사납금 '쿠데타'라고 불릴만큼, 예년에 없는 인상액을 요구중이다. 시행전에 최대한 탄압해서 착취를 하겠다는 것. 택시자본의 착취근성을 여실히 드러낸 셈이다.

최저임금 못 받을바에야 차라리 죽자

법정 최저임금을 못 받을 생각이라면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월 200만원에도 사니 못사니 하는데 고작 월 40만원 가지고 어떻게 하나? 이제야 겨우 최저임금법 적용을 받게 되었다. 최저임금의 절반! 잃어버린 임금을 되찾게 되었다. 물론 생활임금에 아직 이르지 못했지만 하루속히 최저임금 적용을 요구해야 한다.

몇 푼 더 주고, 덜 주는 사납금 인상 교섭은 불필요하다. 사납금 인상교섭에 매달릴 이유가 없다. 사납금 인상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사업주는 진짜 나쁜넘이다.

택시 부가세 감면분 운전자에게 일괄 현금지급해야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①「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0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종료하는 과세기간분까지 경감한다. <개정 2006.12.30, 2008.12.26>

②제1항에 의한 경감세액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한다. <개정 2006.12.30, 2008.2.29>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감된 세액을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국세청장 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국세청장 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관할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추징한다. <신설 2006.12.30, 2008.2.29>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경감세액상당액

2.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제1호의 경감세액상당액의 이자상당액

이자상당액=제1호의 경감세액상당액 ×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기한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추징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일) × 3/10,000

3. 제1호의 경감세액상당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국토해양부, 부가세 경감액 사용 금지조항

사용자[택시회사]가 경감세액을 다음과 같은 부분에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

◔ 부가세를 경감해 주기 이전부터 사용자가 부담해왔던 부분에 사용(운전복, 창립기념 및 명절 선물, 야유회비, 수재의연금 등)

◔ 근로자가 아닌 관리직 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해 사용(학자금 지원, 명절 상여금 또는 선물구입, 식비 등)

◔ 사용자의 경영개선을 위해 사용(경조사비, 보험료납부, 차량구입, 엘피지 보조금, 세차기 설치, 폐수처리, 자격증게시대, 사고처리비, 콜센타 운영비용 등)

◔ 노동조합 운영비 등에 지원 등(조합장 급여 또는 활동비, 노조사무실 운영비, 노조사무실 건설비)

◔ 경감세액 지원대상에서 근로자의 일부를 제외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차별 지원하는 행위

◔ 사용자가 경감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근로자 대표 등에게 일괄 위임하여 집행하도록 하는 행위

2009년 택시 부가세 경감분 90%로 확대 시행. 경감액 전액을 현금으로 운전자에게 6개월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금지항목에 사용해선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