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제 기사에게 부가세를 지급해야 하나?

1차제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지금, 과연 이들에게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부가세 경감분을 지급해야 하나.

1차제 운전자도 회사에 취업한 이상 동일한 조건에서 동일하게 받아야 하는 것은 맞다. 그러나 1차제가 정당한가. 1차제가 운전자에게 유리한 근무조건인가. 그렇지 않다.

동일한 노동조건이 아니지 않는가.

1차제는 격일제 근무와 달리, 한달에 25일 정도 일하고, 사납금은 약 50,000원 정도다. 물론 기름값(엘피지)은 운전자 본인의 부담이다.

격일제 근무자의 한달 사납금은 1,560,000원인 반면 1차제는 대략 1,250,000원이다. 대략 비고해도 차이가 난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뺀 금액이다. 부가세는 총매출액을 따질 뿐이지 개인별 근무조건이나 개인별 수입금액을 따지지 않는다. 경감세액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국토부의 행정규칙에 불과한 '일할 계산'이 일반적으로 적용되어, 1차제 기사에게 부가세를 많이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

물론, 1차제를 근절하기 위해선, 1차제 운전자에게 부가세를 지급해선 안된다. 원론적인 주장에 찬성을 한다.

과세기간중 종사한 모든 근로자에게 균등하게 사용자가 직접 지급하되, 근무일수 등에 따른 차등지급 가능하되, 현금지급 방법과 시기, 근무일수에 따른 일할계산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간 자율적 결정할 문제다.(국토해양부, 사용지침)

문제는 '균등'과 '차등' 지급의 해석이다. 우선 요구되는 것은 '균등'배분이다. 그 다음이 '차등'인데, 차등의 조건이 1차제의 근무일수가 되어선 안된다. 1차제가 확대되는 마당에 이 차등의 원칙을 지킬 이유는 없다.

이렇게 된다면, 어떤 사용자가, 어떤 근로자가 1차제를 마다하겠나. 일부 회사에서는 벌써부터 1차제 기사에게 부가세를 많이 지급해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 근무일수에 따른 일할계산 방법은 근로자 대표와 협의,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이는 지키는 회사, 택시사장은 없다.

1차제 근절을 위해, 1차제 기사에게 부가세 지급을 못하도록 해야 한다. 1차제의 위법성 여부를 따지기 전에 1차제는 명백한 택시 악의 근원이다.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그리고 착취의 1차적 대상이 바로 1차제다.

왜 택시자본이 1차제를 선호하는지 분명하다. 돈이 되기 때문이다. 착취하기 쉽기 때문이다. 이처럼, 비정상적인 근무형태, 친택시자본적 근무형태인 1차제에게 부가세 경감분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지, 한번쯤 고민해야 한다. 1차제라 하여 봐 주어야 할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