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소식

ㆍ작성자	경남지부
ㆍ작성일	2009/06/25 16:32

ㆍ조회: 703

ㆍIP: 121.177.173.112

최저임금

질 의

최저임근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는 임금

답 변

○ 공통요건
1. 단체협약·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임금항목으로서 지급근거가 명시되
어 있거나 관례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
2. 미리 정하여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소정 근로(도급제의 경우에는 총
근로)에 대하여 매월 1회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

○ 개별적인 임금·수당의 판단기준
위의 공통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임금 또는 수당
1. 직무수당·직책수당 등 미리 정하여진 지급조건에 따라 담당하는 업무와
직책의 경중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
2. 물가수당·조정수당 등 물가변동이나 직급간의 임금격차 등을 조정하기 위
하여 지급하는 수당
3. 기술수당·면허수당·특수작업수당·위험작업수당 등 기술이나 자격·면허
증 소지나 특수작업종사 등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
4. 벽지수당·한냉지 근무수당 등 특수지역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5. 승무수당·항공수당·항해수당 등 버스·택시·화물자동차·선박·항공기
등에 승무하여 운행·조정·항해·항공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매월 일정
한 금액을 지급하는 수당
6. 생산장려수당 등 생산기술과 능률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매월 일정한 금액
을 지급하는 수당
7. 기타 제1호 내지 제6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공통요건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
하다고 인정되는 임금 또는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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