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시행령(개정안)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과 최저임금법..
먼저, 택시노동자의 최저임금은 생산고 임금이 제외되며
(예: 초과수입금, 성과급, 업적급, 성과수당 등 운송수입금에 따라 산정된 임금)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율에 따라 매월 1회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말하며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은 제외되며 (예 : 야간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 또한 제외됩니다. (예 : 가족수당 등)
서울, 부산, 인천, 대전, 대구, 광주, 울산은 올 7월부터, 기타 중소도시는 내년 7월에 적용된다.
[개정 시행령]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일반택시운송사업 운전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 법 제6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1.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2.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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