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소식

ㆍ작성자	경남지부
ㆍ작성일	2009/07/06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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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보조금, 알맹이 빠진 껍데기?
국토부는 지난 6월 29일 유가보조금 지침 일부 개정을 발표했다.

그러나 지난 2월에 발표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자 최고 3년간 지급정지" 등의 주요 내용은 빠져 있어 파문이 일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자 최고 3년간 지급정지, 보조금 지급시 주유소 전산자료와 주행거리 확인 의무화, 차량별 결제카드 일원화 등을 개정토록, 국토부에 권고했다. 이번 일부 개정안에 이러한 권고안이 전혀 반영되지 못했다.

다만, 부정수급시, 6월(1차) 내지 1년(2차) 등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주유소나 운수업계 종사자들이 유가보조금부정수급을 고발할 경우 최고 1천만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내부고발포상제 도입을 법에 명시하도록 했으나, 이에 대한 언급은 없다.

따라서, 이번에 발표된 것은, 아직 내부 지침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등이 현실화되고 있는 싯점에서 개정안은 알맹이 없는 껍데기라는 비판이 있다.

* 국토부 개정 지침안과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을 비고해 보라.

경남지부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해 끊임없이 제기하고, 압박하여 택시업계의 불법경영을 막아 낼 것. 아울러, 개정안 중 제18조 4항, 집단적으로 불법 파업하거나 이에 동조하여 대중교통 수단 또는 국각 물류체계를 마비시킨 경우 행정상 제재를 취할 수 있다고 한 것에 대해 삭제를 요청할 것이다.

택시와 별 관련이 없는 것이나 이는 화물연대 등을 겨냥한 것으로 형식적 문언에 불과하지만 개정안에서 삭제되어도 무방할 것으로 보인다.

택시와 노동 제89호

영도택시분회, 조정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