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소식

ㆍ작성자	경남지부
ㆍ작성일	2009/07/06 11:15

ㆍ조회: 730

ㆍIP: 121.177.173.112

ytn, 택시 부가세 감면 보도

뉴스전문 채녈 ytn은 자그마치 1조원이 넘는 감면액이 (택시)기사에게 지급되지 않은 채 상당액이 사라졌는데도 정부는 나몰라라 한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04년 전국민주택시노조가 개최한 집회에서 택시기사 조경식씨가 분신을 했다면서, 기사들의처우개선에 쓰라고 깎아준 택시회사들의 부가가치세 경감액이 기사들에게 돌아가지 않기 때문이라며, 아직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보도내용.

이번 부가세 경감분 보도는 90%로 대폭 확대된데 따라 그 내용을 집중 조명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토부는 부당사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ytn 보도에서 밝혔다. 그러나 실재적으로 추징되는 시기부터 지금까지 부당사용액이 얼마나 추징되었는지에 대해 밝혀지 않고 있다.

국토부는 인력이 없다고 하지만, 이는 각 지자체에서 하면 그만이다. 지자체에서 제대로 감시감독을 하지 않고 있어 일어난 일이다.

아울러, 법 개정이후 얼마나 부당사용되었고, 추징금액을 밝히면 될 것이다.

분할매각 철회 투쟁, 막 올랐다.

영도, 박세곤 고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