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소식

ㆍ작성자	??
ㆍ작성일	2011/10/04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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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피지 담합 손배소? 어떻게 할까

일부에서, 엘피지 담합가격에 따른 불이익과 관련하여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 추진중이라고 한다. 당연히 필요하고 노동자로서 당당하게 임해야 되는 것이 맞다.

그러나 일부에서 이를 가림막이용으로, 자! 보라 우리도 이런 것을 하고 있다고 생색내기용으로 하고 있어 별 반응도 없거니와 추진력이 떨어진다.

손해를 본 택시노동자, 혹은 개인의 정보를 소송에 필요하니까, 막 적어내라고 하는 모양이다. 준비단계임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다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악선전하고 이것만 하면 다 되는 것처럼 하는 모양이다.

정확한 내용은 알려주지 않고 묻지마 소송을 하겠다고 한다. 어떤 곳은 변호사가 앞장서서 할테니 소송비용은 걱정하지 말라고. 다 한 다음에 받아가겠다고 하는 모양이다.

이래선 안된다.

엘피지 담합에 따른 피해는 엄청나다. 이로 인해 손해를 본 당사자는 택시노동자다. 운전자가 일부 엘피지를 부담하는 조건이 대다수이므로 담합가격의 최대 피해자일 수 있다. 물론 택시회사도 이에 속한다.

택시운행시 필요한 엘피지는 회사가 일부 부담하고 나머지를 운전자인 노동자가 부담한다면 담합손배소는 택시회사에서 적극 제기해야 한다. 개인택시가 하는 것처럼 해야 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택시회사는 미적거린다.

그냥 택시노동자가 알아서 해라. 노동조합이 알아서 해라고 방관하는 태도.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택시회사나 가스충전소에서 제대로 입증하지 못할 경우 곤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금 근무중인 사람은 그래도 괜챦지만 퇴사한 노동자는 어떻게 할 것인가.

택시회사가 우선 제기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그에 따른 것을 제대로 분배하면 된다. 그러나 지금의 형세는 택시회사는 멈칫하고 노동조합이 앞장서는 분위기다. 정작 해야 할 일은 하지 못한 것을 살짝 가리기 위해서. 명분은 피해에 따른 권리나 돈을 받아준다는 것으로.

택시노조에서 우선 해야 할 것은 엘피지 담합 손배소가 아니다. 불확실한 것을 가지고 무슨 당선증처럼 과장해서 하면 나중에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 복잡한 과정 하나도 설명않고 무조건 된다는 식으로 해선 곤란하다. 정확하게 알리고 해야 한다.

회사도 마찬가지다. 대충해서 혹은 노동자 모르게 해서 몇푼 받고 끝낼 생각이라면 안하는 것이 맞다.

급한 것은 엘피지 담합 손배소가 아니라, 운전자 부담을 철폐 내지 폐지하는 것이다. 이것을 없애지 않고 괜히 손배소송 운운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본래적 의무를 져버리는 것이고 노동자의 권익을 왜곡하는 것이다.

택시회사도 마찬가지다. 왜곡 과장해서 된다는 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운전자 부담으로 된 엘피지를 회사가 다 책임지는 방향으로 길을 찾아야 한다.

왜 노동조합이 엘피지 담합 손배소에 적극적인가? 진짜로 여기에 택시노동자의 목숨줄이 달려있는 것인가? 한번쯤 생각해 볼 문제다. 하기 하되 언제할 것인가? 어떻게 진행할 것이며 여기에서 노동조합은 무슨 역할을 할 것인지 진중하게 되묻고 고민해야 한다.

보기 좋은 것이 꼭 먹기 좋은 것은 아니다. 자칫 목구녕으로 넘어가기 전에 걸릴 수 있다. 지금 그들이 왜 엘피지 담합 손배소를 추진하고 있는지 그 의중을 똑바로 볼 필요가 있다. 욕 먹지 않기 위해서다. 자! 보라, 우리도 이렇게 하고 있다고 보여주기 위해서다.

지정가스 충전소가 아니면 다른 곳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운전자 부담까지 널부러지게 있는 택시 현실을 감추기 위한 함정이다. 거래카드와 결제카드로 양분되고 온갖 제재가 다 있어도 말 한마디 못하면서 이제와서 담합 손배소를 한다고?

참 대단한 일을 한다고 칭찬받을 것인지, 쇼인지 곧 판가름 나겠지만. 2~3년이 걸리고 결정나기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면서 무작정 하고 보자는 심산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급하지 않다. 아니, 우선되어야 할 것은 다른 데 있다.

엘피지, 운전자 부담을 철폐해야 한다.

1일 소정근로시간 4~5시간을 정상화 시켜야 한다.

사회보험 등을 제대로 납부토록 해야 한다.

이것부터 하고 나서, 그 다음 엘피지 담합 손배소를 하든지 해야하지 않을까.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린, 조합원에게 해롭다. 약이 될 수 없다. 고용과 임금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오히려 곁눈질에 불과하고, 함정에 빠질 수 있는 것. 남이 장에 간다고 따라 가선 안된다.

그리고 하더라도 소송보다 대중적 투쟁으로 해야지. 판결에 기대선 안된다. 이미 담합이 확정적이라면 손해배상은 그들 스스로 판단해서 해야 한다. 지금도 엘피지 가격이 급등하는 추세인데 과거 몇푼 받고 지금은 나 몰라라 하면 안되지 않나, 말이다.

급한 것, 우선해야 할 것부터 차근차근 하는 것도 노동조합이 해야 될 일이다. 앞뒤 보지도 않고 무조건 나가면 헛빵에 빠질 위험이 더 크다. 염불보다 잿밥에 관심을 둔다면 실패는 자명한 일이다.

!! 122.40.232.130 2011-10-07 20:51	전택이 하면 불륜이고, 민택이 하면 사랑이다?

개영채 121.177.173.88 2011-10-10 09:19	《Re》!! 님 , 아무때나 하면 다 맞는 말인줄 아는 모양이네요? 핵심적인 것, 본질적인 것은 내버려두고 이제와서 3~4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진짜로, 애정남이 아니면 해결되지 못한 것을 쭉 늘어놓고 하자!! 에이, 싱거운 사람들아. 바꿀 것 다 바꿔어 먹고 이제와서 개뼈다구만 뜯어먹어~~~ 아이고 배 고파라

대성교통은 탄압을 중단하라

Re..그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