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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본부소식
ㆍ작성자 경남
ㆍ작성일 2009/08/26 07:32
ㆍ첨부#1 도급제성명서(8[2].25).hwp (48KB) (Down:189)
ㆍ조회: 5948  
ㆍIP: 121.177.173.49
[본부성명] 도급택시 근절대책 마련하라
다운로드......25일 서울고법 판결에 따른 반박성명.
 
이미 밝힌바와 같이, 사업개선명령에 따라 도급택시 처벌이 무효라는 것임. 도급택시를 명의이용금지 조항(소위, 지입제)으로 사업면허취소는 가능함.
 
기업규제완화특별법 제55조의5 "행정기관의 장은 자동차운송사업에 대한 개선명령 등의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다"
 
참 더러번 법이다.
 
[사내 게시판에 부착바람]
     
아래글 창원 동호택시 지입제, 대법원 판결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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