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소식

ㆍ작성자	지부
ㆍ작성일	2007/12/24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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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동호택시 지입제, 대법원 판결만 남았다.
지입제 소송에 있는, 창원 영신교통 차량에 대해 부산고등법원은 지입제에 해당된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영신교통의 21대 면허취소 최종판결은 대법원에서 결정하게 되었다. 창원 영신교통은 차량 한 대당 가격을 3백만원 내지 1천만원의 헐값에 운전자 개인에게 면허를 팔아넘긴 것. 이에 경남지부는 검찰에 고발하게 되었고 창원시는 21대에 대해 차량면허를 취소하였다.

한편, 창원지방법원은 정동규 동호택시 대표이사에 대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피고인 정동규를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원, 피고인 유한회사 동호택시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하고 피고인 정동규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피고인 정동규에 대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결정을 2007. 9. 13. 내렸다. 이는 정동규와 회사에 대해 지입제 및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한 판결이다.

창원지법은 "피고인 정동규는 사용자로서의 바른 길을 가지 아니하고 경영상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노사관계에 관한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사실상 유한회사 영신교통의 노동조합을 유명무실하게 하고 그로 인해 조합원들의 최소한의 생존권조차 위협하였고 불법적인 영업방법으로 이익을 추구하였다"고 "따라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다" 했다.

이와 별도로, 대법원의 지입제 판결은 내년 6월 이전에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본부성명] 도급택시 근절대책 마련하라

민주택시 경남본부 창원시청 시장실앞 농성장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