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소식

ㆍ작성자	지부
ㆍ작성일	2007/12/28 17:11

ㆍ조회: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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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제 박살, 고용보험 등 점검에 집중
경남지부는 1차제 운전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등을 미가입하거나 이를 납부하지 않는 사업장이 많음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강도높은 투쟁을 벌일 계획이다.

도내 125개 택시회사 중 약 30~40%가 1차제로 운영되며 운전자에 대해 채용 자체가 안된 것으로 하여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아예 가입을 하지 않는다는 것. 1차제 대부분은 월급여가 없는, 급여가 있더라도 형식상 존재할 뿐 실재로는 없다. 따라서 택시회사는 운전자의 보험 뿐만아니라 회사가 내어야 할 보험 부담분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고 있다.

고용보험 등은 사실상 운전자와 회사가 각각 50%씩 분담하여 내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를 내지 아니하면 운전자도 이익이고 회사도 이익이다는 감언이설과 속임수를 써는 것이다. 당장에 보험료는 내지 않으니 이익일 수 있다. 그러나 명백한 것은 위법한 것이지 이익이 아니다.

경남지부는 이에 대해 철저한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이와 관련, 경남지부는 국민연금 가입현황과 고용보험 가입 여부에 대해 파악중이다.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행정심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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