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소식

ㆍ작성자	경남지부
ㆍ작성일	2008/04/23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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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현황 파악 '길 열리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부산지방노동청 창원지청에 대해 "경남도내 각 법인택시회사별, 월별 고용보험 피보험자 가입자 수를 공개하라"고 했다.

위원회는 "이 사건 정보에 각 법인 택시회사나 소속 직원들의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고, 나아가 이 사건 정보를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규정된 '법인 등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며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사건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남지부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가입자 수를 파악할 수 있게 되었고 실재 운전종사자 수와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알게 된 것.

경남지부는 고용보험에 미가입한 1차제 운전자와 불법하고 위법한 경영을 하는 택시업체에 대해 단호히 조치할 것이다. 아울러 휴지 및 차령연장 등을 파악, 고용보험 현황을 비고해서 대책마련에 나설 것이다.

이로서, 경남지부에서 그동안 제기한 고용보험 및 건강보험 가입현황 파악은 마무리되었고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모두 공개하라고 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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