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기사에서 1차제로 변신.......대책마련 필요

예전의 일용기사가 이젠 1차제 기사로 변모하여, 불법택시 운행에 앞장서고 있다.

일용기사는 13일 만근 등 정식기사와 근무일이 동일했으나 사납금은 약간의 차액이 있었다. 사납금 차액과 근무일수를 곱하면 일용기사의 임금이 되었다. 일용기사는 상여금과 퇴직금 등이 있은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1차제는 일용기사와 완연히 다르다.

1차제는 정식기사와 근무일수가 완연히 차이가 난다. 정식기사의 경우 단체협약 등에 따라 월 13일 근무하지만 1차제는 부제일을 제외하고 무조건 승무한다. 주 40시간 근무제가 민망할 정도다.

또 1차제는 정식기사와 달리 임금이나 상여금, 퇴직금 등이 없다. 물론 엘피지를 1차제 기사가 당연히 부담한다. 사납금의 경우 정식기사의 50%에 못 미친다.

그러나, 근무일수와 초과근로시간이 정식기사에 비해 많으므로 개인의 초과수입금은 많겠지만 노동강도는 훨씬 열악하다. 회사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많게는 약 30% 이상이 1차제 기사이다.

이러한 1차제는 근로기준법과 여객법을 위반한 것이다. 경남지부는 1차제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적용함과 동시에 여객법을 준수토록 하는 투쟁을 벌여서 1차제 근절에 앞장설 것이다.

또 경남지부는 1차제 기사의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해, 기존의 입장을 바꾸어서 곧바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방침이다. 일용기사의 임금 등에 관한 판례는 있지만 1차제에 대한 법원의 승소사례가 없기에 그러하다.

이는 1차제 근절을 위한 것이진 1차제를 장려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여러 가지 택시문제를 야기시키는 1차제 근절을 위해 택시업체가 나서야 한다. 1차제를 장기간 방치하면 택시 노사는 다함께 망할 수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