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소식

ㆍ작성자	경남
ㆍ작성일	2008/12/10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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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 뿌리까지 뽑아야 할 지입택시

창원에 이어, 마산에 지입택시 처분을 놓고 다각도로 검토중이다. 마산 지입제가 드러난 업체는 광동택시다.

지입택시는 마산만 있는 것이 아니다. 광범위하게 퍼져있다. 군 지역은 대부분 지입업체라고 보면 된다. 행정관청은 단속의 길이 미치지 않는다면 포기한 상태다.

경남지부는 지입택시에 대한 처벌 뿐만 아니라, 도급택시에 대해서도 처분토록 할 방침이다. 우선 몇몇 업체를 도급택시로 처분요청을 한 상태다.

법제처는 이미 도급택시의 경우에도 여객법 명의이용금지로 처분할 수 있음을 밝혔다.

2002년 관련 보도

택시최저임금에 상여금 포함? 어림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