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소식

ㆍ작성자	경남
ㆍ작성일	2008/02/20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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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택시 처벌가능

도급택시도 지입택시처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간주해 면허취소 등의 처벌을 내릴 수 있다는 법제처의 해석이 나왔다. 도급택시에 대해 전액관리제법 위반이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사업개선 명령만 적용해 과징금 처분만 내린 것이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 조치였다.

최근 법제처는 건설교통부가 요청한 ‘도급제 관련 명의이용금지 조항 해석’에 대해 “일명 도급택시 영업을 하는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명의이용금지 조항을 위반한다”고 회시했다. 법제처는 “도급의 경우 회사 소유의 택시 매매가 수반되지 않더라도, 사업자 명의의 택시를 일단위나 월단위로 제공해 이에 따른 수입을 사업자가 아닌 자가 모두 취하도록 하는 등 지입제처럼 명의이용을 금지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그동안 건설교통부 등은 형식상 운송회사 명의로 된 택시를 지입차주가 구입해 운영하는 지입제에 대해서만 관련법 위반을 적용해 왔지만, 법제처는 도급제도 마찬가지로 해석한 것이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하게 되면 사업면허취소는 물론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포괄적인 사업개선명령 대상이나, 전액관리제법 위반만 적용해 운행정지 60일과 과태료 50만원에 그쳤던 도급택시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건설교통부는 법제처 해석을 바탕으로 도급택시 적발 강화와 함께 적발시 징역과 사업면허취소를 처분하도록 각 지자체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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