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5월, 엘피지 유류세 면제
택시 LPG 개별소비세를 면제해주는 조세제한특례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오는 5월부터 2010년 4월까지 법인택시와 개인택시는 리터당 184.94원의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며, 석유판매부과금 36.42원은 전액 보조받는다.
한편, 그동안 지급된 유가보조금은 없어지게 된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엘피지 소비세 면제를 계기로 강력한 택시제도개혁을 이루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2년간 면제되더라도 도로아미타불이 될 공산이 크다.
무엇보다도 유가보조금이 폐지됨에 따라, 택시노동자들이 느낄 체감은 별로 크지 않을 듯 하다. 또, 엘피지 일부를 운전자가 부담하는 조건이 신속히 마무리되어야 한다.
엘피지 전량을 회사가 부담해야만, 택시노동자의 생존권과 삶의 질이 나아진다. 지금과 같이, 운전자가 엘피지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는 조건에선 개선의미가 쇠퇴될 수 밖에 없다.
엘피지 특소세와 석유판매부과금이 면제된만큼 이젠, 택시회사가 이에 대해 답을 할 차례다. 그것은 엘피지 전부를 회사가 부담하는 길이다. 특소세를 면제받고도 운전자에게 계속 엘피지를 부담시킬 경우 사회적 저항과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경남지부는 사측이 먼저 솔선수범하여 택시엘피지 전부를 부담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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