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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본부소식
ㆍ작성자 경남
ㆍ작성일 2008/02/29 14:00
ㆍ조회: 1265  
ㆍIP: 58.149.133.244
창원 동호택시 21대 면허취소.....대법 확정
 
 
대법원은 2월 28일 창원 동호택시 감차처분취소 사건에 대해 "심리불속행기각"을 했다.
 
이는 심리를 진행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것으로, 창원 동호택시는 21대 지입제 면허가 취소되게 되었다.
 
2007년 2월부터 시작된 지, 1년만에 면허취소가 확정된 것.
 
창원지법은 지난해 지입제 면허취소 청구소에서 "지입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으나, 부산고법은 "지입제"가 맞다고 다소 엇갈린 판결이 나와, 대법원까지 가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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