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소식

ㆍ작성자	경남
ㆍ작성일	2008/02/29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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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호택시 21대 면허취소.....

창원 동호택시(대표이사 정동규) 차량 21대가 드디어 면허취소되었다. 가장 큰 불법경영이라는 '지입제'에 발목을 잡혔다.

불행중 다행스러운 일이다. 노동조합 입장에선 적극 환영해야 할 일이지만 당하는 회사의 입장이나 처지도 생각해야 하기에, 마냥 좋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회사도 지입제 할 당시에 그 째진 기분과 착착 들어오던 수입금을 생각하면 마약처럼 늘 생각날 것이다.

물론 불법경영, 지입제를 근절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판결이다. 그것도 심리불속행기각이라고 하니, 얼마나 다행한 일인지.

근 1년간, 지입제 소송이 진행되어 왔다. 그동안 창원 영신교통은 없어지고 40대의 차량이 일광택시로 바뀌는 수모를 껶었다. 그 많던 조합원도 다 떠나가고, 새 사장과 함께 새 차고지에서 일을 하는 데 그저 맨땅에 헤딩하는 기분이 어떨런지? 당해본 사람만 안다.

돈만 알고, 조합원을 사람대접 해주지 않는 택시회사, 악질택시자본에겐 당연한 조치이다고 보면 된다. 이번 판결은 지입제에 대한 것이지만, 이미 법제처에서 도급제도 현행 여객법으로 처분이 가능하다는 점을 밝힌 바 있어 더 큰 의미가 있다.

택시회사는 '지입제' 도입을 아예 꿈에도 생각지 말아야 한다. 돈 벌이 하는 데 딱 좋을 듯 싶지만 반대급부적으로 처분으로 인한 충격도 크다. 짜릿하고 달콤한 신혼처럼 느껴지지만 들통이 나는 순간, 불륜과도 같은 것이 지입제다.

원래, 지입제는 불법을 한 택시회사와 더불어 운전자도 처벌받아야 한다. 당시 지입제를 한 당사자들의 운전경력은 인정되어선 안되는 것이다. 그만큼 지입제는 최고로 질 나쁜 근로계약인 것이다.

어떤 택시회사 사장은 "내가 하자고 했나, 운전자가 하자고하니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라고 변명과 핑계를 늘어놓는다. 그럴듯하지만 전혀 맞지 않는 말이다. 공급이 있으니 수요가 있는 것이다.

이번 동호택시 지입제 확정판결로 지입제가 더 확산되지 않길 바란다. 백번 양보하여, 사납금제에서 조금이라도 이탈하거나 변형된 조짐이 보일 경우 도급제나 지입제로 처벌을 요구할 것이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도급제도 처벌이 가능하다.

나쁜 짓 해서 돈 벌 생각은 꿈도 꾸지 말라는 것이 이번 지입제 판결의 의미다. 이번 판결말고도 몇가지 더 있다. 산 너머 산이라고 했던가. 동호택시의 앞날이 위태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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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동호택시 21대 면허취소.....대법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