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소식

ㆍ작성자	경남
ㆍ작성일	2008/03/03 17:27

ㆍ조회: 1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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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개별소비세 면제, 독일까? 약일까?

엘피지 개별소비세(옛, 특별소비세)가 5월부터 2년간 면제된다. 급등하는 엘피지 값 땜에 실질임금 감소와 생활고에 직면한 택시노동자에겐 가뭄 끝에 단비랄까? 하여튼 잠시나마 숨통을 열었다는 점에선 매우 환영할만하다.

그러나, 개별소비세 면제가 되면 그동안 지급된 유가보조금은 없어진다. 이것저것 더하고 빼면 약 40원 정도 득을 보는 셈이다. 40원! 이 어려운 판국에 이정도면 됐다고 생각할 수 있다. 컵에 물이 반쯤 남은 것을 보고, '반이나 남았나'와 '반 밖에 안 남았나'가 서로 다른 뜻으로 연결되는 것처럼, 40원도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다 할 그런 금액이다.

요즘의 경제적 가치로 따지자면 리터당 40원은 별 재미가 없다는 것이 대체적인 생각인 듯 싶다. 유가보조금이 없어진다니 아마도 몸으로 느끼는 감은 더 할 것이다. 그러나 유가보조금은 자기돈을 한 3~4개월 어딘가에 예치시켜 두었다가 찾는다는 점에서 헛돈이나 마찬가지다. 이자가 붙는 것도 아니고, 더런 사장 만나면 이것마저도 몇달간 늦게 지급하기 때문이다. 그런점에서 이번 개별소비세 면제는 언뜻 보기엔 약인지 싶다.

눈여겨 볼 대목은 다른 지점에 있다.

감세 또는 세율인하는 곧바로 정부의 예산, 세수부족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곧 복지지원이나 보조금의 축소를 말한다. 들어오는 돈이 없는 데 서민경제에 보탬이 되는, 나가거나 지급할 돈은 당연히 줄여드는 것이다. 이번 개별소비세 면제가 유가보조금 폐지로 이어지는 것처럼 말이다. 2MB 정부는 개별소비세 면제 이외에 각종 세금을 낮추주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이는 다른말로 복지나 서민지원금을 대폭 줄이겠다는 말이나 마찬가지다.

2MB정부는 법인세 인하와 유류세 10% 인하를 곧 단행할 방침이다. 인하가 당장에 도움이 될 것 같지만 이번 개별소비세 면제처럼 뒷통수를 때리는 뭔가가 있다는 점에서, 독인지 약인지 살펴보아야 한다.

똥인지, 된장인지 어떻게 알까마는.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마당에 유가보조금이 계속 유지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이는 꿈같은 소리다.

(행정관청)은 줄까말까, 있으면 준다, (사장)은 좀 더 기다려봐라, 우리돈 넣고 몇개월씩 기다려서 보조금 받으면 뭐 하노? 유가보조금은 몇단계를 거쳐서 우리 수중에 되돌아 왔다.
유가보조금, 사장이 넣은 것은 사장이, 우리가 넣은 것은 우리가! 참 희안한 제도였다.
혹 덜 떨어진 사람들은 몇푼 더 먹을려고 가짜영수증 제출해도 모르는 것에 비하면 개별소비세 면제는 이런 의혹과 기타 부정한 거래, 불법경영이 없어진다는 면에서 나아지지 않을까 싶다.

택시개별소비세 면제와 인류세 10% 인하에 슬쩍 끼여든 법인세 인하는 매우 걱정스럽다. 법인세가 인하되면 투자증대가 늘어나고 소비가 증가할 것이라고 한다. 과연 그럴까?

뭔지 모르지만 인하되고, 낮아진다니 좋을지 모른다. 똑 그런것 같지 않다.

그런점에서 우린, 비록 환영하지만 개별소비세 2년간 면제가 그리 반갑지는 않다. 개별소비세도 좋고, 유가보조금 지원도 좋은데, 택시운행에 필요한 LPG 연료를 왜 택시노동자가 일부, 전부를 부담해야 하는지?

개별소비세 면제보다, 유가보조금 지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단체협약에 있는 LPG비용을 운전자에게 전가시키는, 1인1차제 운행을 하면서 기름값을 운전자가 전부 부담토록 하는 이 개같은 것을 개정하고 바꾸는 데 노력해야 할 때다.

아니, 투쟁할 때다.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더라도, 약보다는 독일 가능성이 짙고, 우리 서민에게 별 도움이 안된다. 개별소비세 면제라는 '독'? 아니 '약'?보다는 엘피지 전가를 사업자가 못하도록 투쟁해야 한다.

<성명> 창원동호택시 감차 확정, 환영한다.

택시와 노동 제8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