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소식

ㆍ작성자	경남
ㆍ작성일	2008/03/08 11:00

ㆍ조회: 1157

ㆍIP: 221.138.110.253

눈 먼 유가보조금?

눈 먼 유가 보조금

● 김성수 앵커 : 택시 요금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서 정부가 택시회사에 주는 유가보조금이 있습니다.

다 세금에서 나가는 돈인데 넣지도 않는 가스를 넣었다고 타가는 등 택시회사들에게는 눈 먼 돈이 되고 있습니다.

임소정 기자가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한 택시회사가 정부의 유가보조금을 받기 위해 신고한 가스충전량 내역서입니다.

택시 32대의 운행거리도, 시간도 각기 다를 수밖에 없는데도, 모든 택시의 가스충전량만큼은 매일 37리터로 똑같습니다.

고장으로 한 달에 절반 가까이를 서 있었던 차도 거의 매일 가스를 충전한 것으로 돼있고 가지도 않은 주유소에서 가스를 충전한 것으로도 기록됐습니다.

● 택시기사 : "거래하는 주유소에서 충전소에서 전혀 넣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전혀 넣지 않았는데, 넣은 것 마냥.."

모두 정부가 LP가스 1세제곱미터당 2백 원가량 보조하는 돈을 부풀려 타내기 위한 조작입니다.

택시업체의 불법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현행법상 법인 택시회사의 경우, 회사가 유류비 전액을 부담해야 하지만 일부 회사들은 기사들에게 상당 부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기사들이 낸 가스비에 해당되는 유가보조금은 당연히 기사들 몫이지만, 그마저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 택시기사 : (시청자료에 보면 회사에서 기사들에게 4만 6천 원에서 4만 4천 원 지급한 걸로 돼있거든요.) "그렇게 못 받았고요, 평균적으로 2만 원선 받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회사 측은 편의를 위해 기록은 조작했지만 과다 청구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합니다.

● 회사 관계자 : "6호차(실제 주유하지 않은 차량)를 계속 빈 차로 남겨둘 수가 없으니까, 다른 차 탄 거를 이쪽으로 그냥, (총)리터 수는 상관이 없어요. 리터 수는 그냥 똑같이.."

관리당국은 서류만 제대로 봐도 찾아낼 문제점들을 그냥 지나쳤습니다.

● 대전시청 관계자 : "아마 그 (이전 담당자가)쳐다볼 시간이 없었을 겁니다. 저희 민원 담당자들이 늘 이런 식이니까요."

지난해 건설교통부가 전국 9곳의 택시업체를 무작위로 선정해 단속한 결과, 전국 6개 택시업체가 유가보조금 과다 또는 허위청구로 적발됐습니다.

고유가 시대 서민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유가보조금이 몇몇 택시업주들의 배만 불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소정입니다.

유가보조금 허위청구.....전면 조사해야

서울 택시 노사평화선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