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소식

ㆍ작성자	경남
ㆍ작성일	2008/03/10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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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보조금 허위청구.....전면 조사해야

얼마전, 문화방송 뉴스에서 택시회사의 유가보조금이 눈 먼 돈으로 지칭되며 과다 및 허위청구 사례가 보도되었다. 그동안 물밑과 여러 설 속에서 제기된 것들이 현실화된 것이다. 쉬쉬 하던 말들이 공개된 것 밖에 없다. 실재 현장에선 이같은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져왔다.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했을 뿐.

그런데 이같은 일이, 방송에 나오고 '혹시'나 했는 데 '역시'나로 밝혀지지 기분은 참, 더럽다. 업계와 종사자 스스로가 자정노력을 해서 개선할 수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 묵인해 온 것은 아닌가? 하는 반성과 더불어 자괴감마저 든다.

국민의 혈세를 눈티쳐서 먹는 것 아니던가. 이번 2mb 내각이 부동산 투기와 탈세 등으로 범벅질 때, 택시는 유가보조금이라는 눈 먼 돈을 쳐 먹고 있었다. 차이라면, 큰 도적놈과 적은 도적놈의 구분될 뿐. 그런점에서 도덕불감증 내각과 유가보조금을 허위청구한 택시회사는 똑같은 도덕놈 집단임을 알 수 있다.

이런 눈 먼 돈이 유가보조금 뿐이랴. 부가세 경감세액은 어떻고. 택시에 지원되는 유가보조금이 새는 만큼 부가세 경감세액도 줄줄 새고 있다. 참 큰일이다.

아쉽지만 유가보조금 허위청구도 얼마남지 않았다. 곧 폐지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하여 과거의 범죄이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택시회사의 유가보조금 허위청구 논란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택시회사가 스스로 반성하고 허위청구한 금액을 내 놓으면 모를까.

노동조합이 앞장서서 이 부분을 밝혀야 한다. 엘피지 값이 천정부지로 솟을때 택시업자들은 유가보조금 허위청구로 희희락락한 것이런지 모른다. 앞에서 인상 찡그리고 뒤에 가서 허허 웃는 꼴이 아니던가.

제 아무리 엘피지 값이 오려더라도 오른 만큼 보조금을 허위청구하니 얼마나 손쉬운 방법인가. 그러면서 택시위기다 하고 했으니, 거짓에 우리가 속은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행정관청의 인력부족이나 단속을 탓할때가 아니다. 업계 종사자 스스로가 위법부당한 허위청구를 막아야 한다. 그리고 앞서 허위청구한 부분에 대해 택시업계 스스로 내 놓아야 한다. 그 형식과 방법은 뒤에 논하더라도 우선 내 놓고 보아야 한다.

경남지부는 몇몇 택시회사에 대해 이 문제를 가지고 진정 또는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만약 스스로 자백하지 않으면 더 큰 화를 자초할 것임을 경고한다.

머나 먼 '택시개혁'

눈 먼 유가보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