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소식

ㆍ작성자	mintaxi
ㆍ작성일	2008/03/10 11:33

ㆍ조회: 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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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나 먼 '택시개혁'

택시개혁 멀기만 느껴진다.

홍대앞사건(지입제)에 이어 유가보조금 문제가 터졌다. 이미 곯은것이 터진 분위기다. 알게모르게 퍼져있던 것이, 살짝 가려져 있던 것이 드러난만큼 그리 놀랄 일은 아니다.

문제는 다른데 있다.

노조가 택시개혁을 할려고 하는 이 싯점에서 계속적으로 업계의 불법경영이 나오는데 있다. 발목을 잡는 것인지 아니면 개혁을 가속화시키는 데 보탬이 될런지 알 수 없다.

쏟아붓을대로 쏟아붓지만 택시개혁은 영원한 숙제로 남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감지되고 있다. 유가보조금이 터진만큼 엘피지 면제 등도 잘 정착할런지 의문이다. 2년간 한시적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택시가 아닌, 밖의 시선으로 볼 때, 유가보조금도 그렇게 등 쳐먹는데, 엘피지면제도 그런 눈길로 본다면 큰일이 아닌가? 자칫 이 탓에 택시개혁의 과제가 등한시될까 걱정스럽다.

문제의 공은 이제 사업조합, 택시업계로 넘어갔다. 택시개혁의 과제가 잘 되느냐 안 되느냐는 택시업계에 있다. 유가보조금이나 지입제 등이 뻥뻥 터지지 않게, 그러한 불법경영을 하지 않으면 될 것인데. 타고난 천성이 그러니 어찌지 못한다.

지금부터가 문제다. 공공요금 인상을 자제하는 마당에 택시요금 인상해 달라고 요구하면 개혁은 달아날 수 밖에 없지 않을까. 택시사업조합이 지금 제기해야 하는 것은 요금인상을 해달라고 목맬이것이 아니라 불법경영을 하지 않겠다는 자정선언이 아닐까 싶다.

그러할때 택시개혁은 이루어진다.

통영 한려운수, 19일 정기총회

유가보조금 허위청구.....전면 조사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