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소식

ㆍ작성자	경남
ㆍ작성일	2008/03/12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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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보조금 청구 의혹.....대전에도

유가보조금을 둘러싼 허위청구 및 조작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대전 경실련에 의해 대전지역 10여개 법인택시 회사가 이같은 논란에 쌓였다. 대전시는 현재 이 문제를 조사중이라고 한다.

앞서, 대전 경실련은 법인택시 회사의 유가보조금이 허위 또는 과다청구된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대전 경실련에서 밝힌 유가보조금 허위청구 사례는 이미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새삼스러울 것이 없는 내용이다.

그러나, 아직 유가보조금 허위청구에 대해 행정관청이 앞장서 청구내역을 밝힌 적은 없다. 경남지부는 몇년전부터 법인택시 회사의 유가보조금 허위청구를 꾸준히 지적해 왔다. 행정관청은 그때마다 인력이 없다거나 뚜렷한 혐의사실이 없다면서 허위청구 문제를 덮어두었다.

유가보조금 허위청구는 전국적인 문제이다. 한 두 법인택시 회사의 문제가 아니다.

경남지부는 몇가지 사례와 증명사실을 첨부하여 몇몇 택시회사에 대해 유가보조금 허위청구를 밝혀낼 방침이다.

"택시업계, 유가보조금 허위청구 자백할 때

통영 한려운수, 19일 정기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