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소식

ㆍ작성자	지부
ㆍ작성일	2008/01/31 18:12

ㆍ조회: 1237

ㆍIP: 58.239.249.130

세금 수정신고 거부.....울산택시사업조합

울산지역 택시업계가 사납금 외 수입금에 대한 울산세무서의 세금 수정신고 요구를 거부키로 했다.

지역 40여개 택시업체들은 24일 오후 남구 삼산동 울산택시사업조합에서 긴급 총회를 열고, 사납금 외 수입금 과세에 대해 수정신고 할 수 없다는 방침을 결의했다.

택시업계는 "울산세무서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운송수입 총액에 대한 세금 재신고를 요구했으나 회사마다 과거 수입 기록이 거의 남아있지 않아 수정신고는 불가능한 실정"이라며 "과거 5년간 납부한 세금을 인정해 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세무서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택시업계는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은 수정신고 마감일인 25일 이후 세무서가 세금 추징에 나설 경우 다시 논의키로 했으며, 사납금 외 수입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세금 공제는 노사교섭에서 다루기로 했다.

택시사업조합 측은 "세금 공제는 임금과 직결된 문제라 노조의 저항이 우려되지만 납세 의무가 우선"이라며 "일단 택시업계가 결의한 건의서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밝혔다.

택시업계는 최근 울산세무서가 그동안 과세하지 않았던 사납금 외 수입금 5년치에 대해 과세 방침을 정하자 부당한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울산지역신문에 난 기사다.

핵심은 세금수정신고하라는 요구를 거절한 것. 세무서에서 갑자기 수정신고하라고 한 이유에 대해 피력하지 않았지만 이는 택시사업자가 불법경영을 통해서 허위 신고하거나 사납금 외 수입금에 대한 부가세 등 공제문제인 듯 하다. 그런데 웃기는 것은 [노조의 저항]이 우려된다는 말. 역시 사업조합에서 지껄인 것이다.

정확하진 않지만 사납금 외 개인수입금의 문제라면, 이는 정액사납금제가 전근대적 임금체계이고 여타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음을 여실히 증명하는 것이다. 즉, 임금제도로서의 [사납금제]는 맞지 않다는 것 아닌가. 이들 사업자들은 손쉽게 [노조의 저항] 운운하면서 세무서의 납세의무를 거부할 의사를 간접적으로 밝힌 것이다.

이들 사업자가 언제부터 이렇게 [노조]를 생각하고, 깊이있게 염려해 주었던가. 참으로 고맙다. 그들에겐, [노조]는 항상 없애야 할 존재, 파괴해서 눈앞에 없어야 편안한 것이 아니었나 말이다. 그런데, 쥐쉐끼모양 도망갈 곳이 없으니까 [노조] 운운하면서 [노조]에 기대어서 이 국면을 넘어갈 생각이다. 한마디로 가소롭다.

경남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 없다.

설까지, 노조에게 줄 것 제대로 주면 눈 감아줄까? 그렇지 않으면 국물도 없다.

휴가를 수당으로 지급받으면 손해볼수도

부산 신일교통 사태......문제는 택시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