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소식

ㆍ작성자	경남
ㆍ작성일	2008/02/01 11:32

ㆍ조회: 1500

ㆍIP: 58.239.249.130

부당해고기간의 임금 판결(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사건 번호 ; 2006가소20330 임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490,485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 6.부터 2007. 11.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 원고가, 나머지 5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실제 수입에 대한 신빙성있는 증거가 현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통계소득에 의하되 원고가 평소 고협압과 당뇨병을 앓아 왔고 격일제 만근을 채우지 못한 적이 많은 점을 참작하여 통계소득의 80%만 인정한다.

가. 일실수입 ; 1.540,943원*0.8*12개월*284/365=11,510,210원(부당해고기간 ; 2006. 2. 17부터 2006. 11. 28까지)

나. 피고가 지급을 약정한 진료비 등 ; 397,910원

다. 원고가 변제받았다며 공제를 인정하는 금액 ; 3,417,635원

라. 계산 ; 8,490,485원(=11,510,210원+397,910원-3,417,635원)

2. 원고의 실신의증 등 평소 건강상태로 인해 해고절차가 진행되었고 그 절차에 노동조합의 참여까지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의 부당해고가 불법행위까지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자료 및 노무사 선임비용의 손해배상청구는 인정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