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소식

ㆍ작성자	지부
ㆍ작성일	2008/02/16 12:01

ㆍ조회: 1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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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1차제와 작별하기"

엘피지 특소세가 없어진다. 이것 저것 다 빼고 더하면 약 리터당 41원 이득을 본다.

비록 소폭이지만 다행스럽다. 그러나 1인 1차제 운전자의 경우 엘피지를 운전자 부담으로 하기 때문에 사측이 또 다른 이면합의를 요구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불법은 불법을 낳는다고, 이미 불법인 데 뭔들 못하리.

엘피지 특소세가 없어지는 마당에, 엘피지 부담을 회사가 전부 내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1인 1차제도 없애자고 요구해야 한다.

고유가(급등한 엘피지 가격) 탓에 사납금과 개인수입금마저 줄여든 것은 맞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승객감소와 수입금의 적음이 꼭 고유가 탓만은 아니다. 유가부담을 회사가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대목이다.

현재 위기의 사항은 결코 고유가 때문만은 아니다. 자가용의 증가와 택시 과잉공급, 정부의 택시정책 실패에 기인한다. 여기에 유가 상승은 부차적이고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물론 특소세가 없어지므로 상황은 호전될 것이다. 이미 택시 과잉공급과 1차제 확산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장기간 장밋빛 전망을 갖기 어렵다. 이번 특소면 폐지는 이미 죽은 목숨을 몇일 더 연장하기 위한 '산소호흡기'에 지나지 않는다.

특소세 폐지와 같은 단기전이 아니라 1차제 근절과 유류비 부담을 전부 회사가 하는 거대하고도 큰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 과잉공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준공영제'같은 것을 과감하게 도입해야 한다. 정부의 정책이 변화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먼저 되어야 할 것이 택시회사의 개혁의지가 있어야 한다.

아무리 정부가 좋은 정책으로 뒷받침 하더라도 택시회사가 이를 수용하지 못하거나 따라가지 못하면 도로아미타불이다. 엘피지 특소세 면제에 대해 택시회사는 유류비를 전부 회사가 부담하겠다는 뜻을 밝혀야 한다. 1차제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공개해야 한다. 어물슬쩍 넘어갈 일이 아니다.

엘피지 특소세가 없어졌다고 해서, 살림살이가 나아질까? 아니 얼마나 버틸까. 엘피지 특소세가 없다고 하여 고용이 창출될까? 질 좋은 일자리가 확보될까. 전혀 아니다. 노동시간 단축을 전제하지 않고 년월차 통합만을 강요하는 택시회사를 볼 때, 택시의 위기는 오래 지속될 것이다. 장시간 일만 하고 벌이도 시원챦는 데 누가 택시회사에 취업할 생각을 할까. 여기에 월차휴가까지 년차로 통합하는 데, 아이고 좋아라 하고 줄을 설까?

두렵다. 제발, 시대의 변화에 뒤떨어지지 말길 바란다. 위기의 택시를 살리기 위해서는 언발에 오줌눈 것처럼 몇푼을 유류비를 인하한다고 해서 뭔가 될 것 같은 기대를 버려야 한다. 택시가 사는 길은 유류비 전부를 회사가 부담하는 것이다. 1차제를 없애는 길이다. 이를 외면하면 택시는 망할 수 밖에 없다.

유류비, 회사부담을 수용하라

택시 엘피지 면세 +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