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소식

ㆍ작성자	경남
ㆍ작성일	2008/02/18 14:08

ㆍ조회: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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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감차 등 택시개혁 나서야

위기의 택시를 살릴 길이 없나? 현 위기 상황에서 지자체는 뭘 해야 하나.

그 해답을 찾아야 한다.

브랜드 택시가 대책일까? 하나의 방법이지만 정답은 아니다.

지자체는 브랜드 택시 도입 여부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택시 감차와 준공영제 등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아울러 택시 감차는 도급제 및 여객법 위반업체부터 우선해야 한다. 준공영제도 모든 택시에 대해 다 할 것이 아니라 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 시행업체에 한하여 지원하면 된다.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개인택시에 대한 동등한 감차계획을 세워야 한다. 당장 부제 조정에 들어간다고 해서 택시가 살까? 그렇지 않다. 브랜드 택시나 부제 조정보다 확실한 대책은 감차와 준공영제다.

감차계획을 세우고 준공영제 시행을 하는 지자체의 택시는 살 것이고 기타는 자멸될 수 밖에 없다. 문제는 감차와 준공영제에 들어갈 돈이다. 어디서 마련할 것인가? 이것만 해결하면 택시감차와 준공영제는 손쉽게 될 수 있다.

지자체는 어설픈 택시개혁보다는 확실한 택시 감차와 준공영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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