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택시를 살리는 2008년이 되길.
 

imf와 국제유가의 폭등, 승객감소와 불법경영의 만연 등으로 택시업종은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2007년은 이러한 위기의 내외적으로 닥친 한해였다. 그러나 이 위기를 수습하기 위한 처방은 노동조합진영을 제외한 어느 세력도 내놓지 못했다. 특히, 택시사업자는 그저 정치권에 물되기 수준으로 걱정만 할 뿐 택시를 살리기 위한 적극적이고도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못했다.

위기의 원인이 바로, 택시사업자의 무능력과 무관심에 있음을 잘 안다. 불법 분할매각을 통해서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1차제를 무지하게 도입해서 노조의 근간을 흔들어 놓았을 뿐이다. 참으로 무모한 것이고 스스로 무덤을 판 꼴이다.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살까말까 한 데 최저임금법 저지를 위해 로비나 하니, 뭐가 제대로 될리 있나. 택시를 살리기 위해서는 택시사업자의 인식전환과 제도개혁이 우선되어야 한다. 가장 절실한 것은 사업자의 인식전환이 아닐까. 걸핏하면 못 해먹겠다, 팔겠다는 소릴 그만두어야 한다. 또 노조 때문이라는 핑계를 거두어야 한다.
지금 택시노동자와 개인택시 등은 택시살리기 전국연대를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자들은 별다른 활동은 하지 않는다. 흉내라도 내면 좋을 것을 그저 바라보고만 있다. 살릴 생각이 없는 것인지,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라던지 반응이 있어야 하는 데, 없다. 갑갑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그러면서 택시요금 인상을 요구한다. 벨도 없는 인간들 같으니라고!

승객은 최저 밑바닥을 헤매고, 유류세를 올라서 감당이 불감당이다. 위기에 빠져 있다. 위기를 느끼지 못하는 것은 죄악이다. 택시사업자들은 적극 나서서 택시 살릴 방안을 찾아야 한다. 쓸데없는 데 물을 되기 보다, 최저임금법 시행하면 다 죽는다는 미친 개소리를 짖을 시간이 없다. 사납금 올리기 보다는 오히려 낮추어서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야 한다. 1차제를 확대하면서 택시살리자고 하면 죽은 자식 불알 만지는 것과 같다.

1차제와 사납금 문제를 해결해야 택시가 산다. 그 다음으로 문제가 되는 유류세 인하(?)와 택시에 대한 재정지원을 요구하는 것이다. 택시를 살리는, 최대의 개혁은 1차제를 포기하는 것이고, 사납금제의 대안을 찾는 것이다. 이명박 정권이 규제완화를 할 것이니 그 곳에 길이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규제완화만을 기다리면 택시는 죽는다. 집권세력에게 미련을 버리고 스스로의 개혁을 찾아야 한다.

또 하나, 어용노조와 상조회 등 반노동자적 세력에 대해 지원중단과 밀실협잡을 그만두어야 한다. 민주노조를 죽인다고 택시가 살아났다면 모를까, 지금은 민주노조를 죽이고 어용노조를 살린다고 택시가 사는 그런 때는 아니다. 어용노조와 손잡고 1차제 확산하고 사회보험 등을 없앤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잔대가리 굴려서 택시가 산다면 그렇게라도 해야지! 그러나 잔대가리 굴려봤자 별 소득이 없을 것이다.

2008년 새해, 택시가 살기 위해서는 택시노동자를 살려야 한다. 택시노동자에 대한 탄압을 거두고 온갖 악행을 그만두어야 한다. 근로기준법이라도 지키거나 단체협약을 위반하지 않으면 택시노동자는 살아날 수 있다. 최소한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면 된다.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이라는 모순을 해결하면 된다. 2종 면허 허용에 따라 운전자가 대거 늘어날 것이다는 환상에서 벗어나, 시급하게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택시와 택시노동자는 영원히 살 수 없다.

택시를 살릴 기회는 2008년 올해뿐이다. 살리고 못 살리고는 택시사업자의 노력여하와 인식전환에 있다. 그것을 얼마나 빨리 하느냐에 달려있다. 시간이 없다. 택시,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