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소식

ㆍ작성자	지부
ㆍ작성일	2008/01/09 12:53

ㆍ조회: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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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행정심판 진행
경남지부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및 부산지방노동청 창원지청장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행정심판을 진행중이다.

이번 심판은 위 관계기관들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가입자 수와 현황을 공개하지 아니한 데 따른 '쟁정정보공개 청구 비공개 처분취소 청구'이다. 경남지부는 지난해 10월 국민연금관리공단과 창원지청에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가입자 수를 요청했으나 위 두 기관은 이를 공개할 수 없다고 한 것.

그러나 경남지부는 단순한 가입자 수는 경영에 관한 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며 법인 또는 개인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은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이번 공개대상은 이러한 개인의 신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당연히 공개되어야 한다고 본다.

경남지부는 이번 고용보험 등 가입자 수 파악을 통해서 최근 택시노동자의 고용현황 등을 알 수 있는 것으로 실재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문제해결에 단초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사업주와 위 기관들은 개인정보(?)인 점을 내세워서 비공개라는 과민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현재, 이와 관련된 기관의 답변서가 경남지부에 와 있다. 경남지부는 곧 보충서면을 보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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